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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노동)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재해 현황분석
교육공무원의 공무상재해 인정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전체중 경찰, 소방 다음으로 많은 직종이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인정받은 요인중 정신질환이 80%를 넘겼고, 정신질환으로 인정받은 전체 공무원중 60%전후가 교육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가 교권보호 명목으로 민원대응팀을 만든다고 합니다.
교장,교감,행정실장..... 비정규직,교육공무직... 5명이 한팀입니다.

직급사회에서 힘든일은 보통 권한없는 자, 하위직급자의 못이었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뒤집을 특별한 조치없이 '민원대응팀'을 만드는건,

지금 위기를 넘겨보고 보자는 얄팍한 꼼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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