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8월 16일(수)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반공전체주의 광복절 축사 사과해야 ” “안전관리에 1천억 투자하겠다던 SPC 허영인 회장, 실제 투자 내역 공개 입증 촉구”

장혜영 의원 “삼성의 전경련 복귀는 망국적 정경유착으로의 회귀 선언” “한동훈 장관, 버틀러 반박글은 개인 페북에 올리기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윤석열 대통령, 반공전체주의 광복절 축사 사과해야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한일 역사문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는 반공전체주의 이념으로 점철된 광복절 경축사로 순국선열을 모욕하고 대한민국의 통합을 포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 내내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은 없이 그저 일본을 협력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발언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연설 직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대일외교가 부른 또 한 번의 굴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운운하며 철지난 반공전체주의 이념과 몰역사적 인식을 거리낌 없이 내세웠습니다. 이는 매우 엄중한 매카시즘 선동이자 대한민국의 뿌리인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대통령으로서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변화와 역사문제의 온전한 해결 없이는 한일 간에 그 어떤 동반자적 미래도, 관계개선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몰역사적인 인식과 편협한 이념을 이용한 국민 갈라치기는 윤석열 정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망각한 언행이 이어진다면 국민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임을 엄중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자유와 미래, 선열들이 되찾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결연히 지켜가겠습니다.
 

( 안전관리에 1천억 투자하겠다던 SPC 허영인 회장, 실제 투자 내역 공개 입증 촉구 )
 
SPC 샤니 성남공장의 끼임 사고가 예견된 인재임을 입증하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와 판박이입니다. 2인 1조 근무수칙은 지켜졌다고 하지만 위험상황에 기계를 멈출 수 있는 안전센서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만들어진 안전작업 표준서도 위험상황만 나열돼 있을 뿐 대처방안 하나 없는 맹탕 매뉴얼입니다.  
 
지난해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이번 사고까지 언론에 알려진 사고만 6건입니다. 사고 유형도 다르지 않습니다. 끼이고, 부러지고, 화상 당하고 똑같은 패턴의 사고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터지고 있습니다. SPC는 도대체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SPC는 지금까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그럴듯한 말잔치만 늘어놓은 셈입니다. 
 
허영인 회장은 답하십시오. 국민들 앞에 약속한 안전관리 1천억 원 투자, 정말 한 것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동료노동자 책임이라는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개선했는지를 밝히십시오. 국회의원 현장 조사를 막는다고 해서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검찰도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SPL 평택공장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49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검찰의 엄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정의당의 제안으로 국회 환노위는 오늘 SPC 샤니 성남공장 현장을 시찰합니다. SPC의 안전 관리와 생산방식 등 구조적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SPC가 죽음의 빵 공장이 아니라 안전한 일터, 제대로 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10월 국정감사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의원

( 삼성의 전경련 복귀는 망국적 정경유착으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

언론에 따르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오늘(16일) 임시회의를 열어 전경련 재가입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22일에 있을 전경련 임시총회 전에 비정기 이사회를 열어 복귀안을 의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계의 시계가 국정농단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은 정경유착입니다. 면세점 특허를 취소당한 롯데, 총수의 사면을 바라는 SK, 경영권 승계가 급했던 삼성에게 정권이 거액의 출연을 요구하고 그 도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전경련 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삼성이 전경련 복귀를 검토하는 것은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들을 대놓고 비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 당시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다던 스스로의 발언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삼성의 전경련 재가입 논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전경련은 태생부터 정경유착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런 전경련에 삼성을 시작으로 재벌들이 줄줄히 복귀하여 또다시 권력과 재벌사이에서 정경유착의 불씨를 지피게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4대 재벌 전경련 복귀를 논할 때가 아니라 망국적 정경유착으로의 회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경련 해체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 한동훈 장관, 버틀러 반박글은 개인 페북에 올리기 바랍니다 )
 
어제 한 언론사가 세계적 석학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버틀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시기상조라 말한 것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어제 저녁 갑작스레 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한동훈 장관의 ‘반박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맞지가 않습니다.

먼저 소통방식이 틀렸습니다. 법무부 공식 온라인 계정은 한동훈 장관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장관 개인으로서 할 말은 본인 계정에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역대 여러 장관들도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나는 다르다는 자의식 과잉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한 장관 개인 발언을 법무부 공식 계정으로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도 틀렸습니다. 우선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법이고 동성혼 법제화는 동성혼 법제화입니다. 한 장관은 마음대로 생활동반자법을 ’실질적 동성혼‘으로 퉁쳐버렸지만 두 법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랬다면 당장 사과 및 정정해야 할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악질적 왜곡입니다.

또한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소신있게 법안 발의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장관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국회와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갈 법무부장관의 책무를 전부 야당에 떠넘기며 국면 전환을 위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78주년 광복절에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혼인차별 받는 성소수자들과 혼인, 출산, 입양 외의 대안적인 법적 가족관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고작 ’민주당 가서 물어보세요‘ 뿐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은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동성혼도, 차별금지법도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구분도 못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식으로 소환되어 조롱받는 수모를 감당하지 말고 조속히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 법제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입법계획을 발표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혼인평등법을 발의한 정당으로서 다원주의 사회에 모든 시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계부채, 50년 만기 주담대가 아니라 윤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문제 ) (서면)

윤석열 정부가 지난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불을 당긴 것은 다름아닌 윤석열 정부 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출범당시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을 통해 대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LTV를 무려 80%까지 적용하고, 청년들에게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소득까지 반영해 DSR을 적용하도록 하여 ‘빚 내서 집 사라’ 정책을 부채질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지역내 LTV를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했습니다. 올해에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임대인들에게 DSR이 아닌 DTI를 60%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주택 관련 대출 규제를 풀어 고금리 시대에 무리하게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으면서 가계부채 위기가 고조되니 유체이탈 하듯 50년 만기 주담대가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의 전형입니다.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재작년에 이미 200%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 시키겠다는 미명 하에 벌인 규제완화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산더미 처럼 쌓인 빚에 신음하는 우리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이 스스로에게 있음을 분명히하고, 대출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불어 DSR 등 대출규제는 부동산 상황에 따라 조였다 풀었다하는 경기 조절용 장치가 아니라,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의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