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개편 관련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가 맞춤형 정답이다"
14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개별급여 개편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현행 140만명(‘12년말)에서 220만여명으로 80만명 증가가 예상된다.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개선 노력을 환영한다.
그러나 2010년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불합리한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 117만명을 포함해 차상위계층만 185만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 총 340만명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 경상소득 150% 이하까지 포함하면 총 634만명이 빈곤한 상태이다.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부양의 짐을 강제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이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정답이다.
새 정부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사회보장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해법 제시가 필요하다.
2013년 5월 15일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70-4640-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