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심상정, 윤석열 정부 광복 특사 Again 정경유착 카르텔인가?
- ‘경제살리기 위한 사면’은 언어도단... 분식회계·횡령·배임 자유시장 경제 훼손 비리경제인 사면은 ‘K-경제살리기’인가?
- 광복절 특사, Again 정경유착 카르텔을 예고하는 포문이자 ‘유전무죄 무전유죄’ 특사
-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은 재벌과의 동행으로 드러나... 강약약강 법치의 전형
- 권력 줄서기에 범죄기업인 면죄부 발급하는 사면권 시대 끝나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언설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일관된 사면 기준과 원칙 제시해야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사면이랍니다. 아닙니다. 언어도단입니다.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으로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기업의 손해를 끼친 비리 경제인들이 어째서 경제 살리기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들 재벌 총수들이 국민 앞에 자신의 죄를 제대로 뉘우친 적이나 있습니까? Again 정경유착 카르텔을 예고하는 포문입니다. 이번 특사는 철저히 ‘유전무죄 무전유죄’ 특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동행하고 싶은 약자가 재벌 총수임이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삼는 법치를 두고 ‘강약약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력 줄 서기만 하면 사면해 준다는데, 시장의 법치가 바로 서겠습니까? 정권에 아부하며 본인 사면 순번표만 기다리고 있을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범죄 기업인의 면죄부 발급으로 전락한 사면권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무책임한 언설에 숨지 말고 일관된 사면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