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7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14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파행으로 막 내린 잼버리, 정부는 ‘남 탓’ 말고 ‘사과와 대안’을 모색할 시간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총체적 부실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잼버리 기간 내내 이 부실을 때우기 위해 온 나라가 권위주의적 강제 총동원령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벌어진 모든 사고와 마찬가지로, 이번 잼버리 사태 또한 피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 시민단체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잼버리를 명분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개발과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입주 대기업에 대한 무차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비판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곳에 잼버리를 강행하여 추가 매립과 예산 투입의 당위성을 얻으려던 무리한 시도가 이번 참상을 낳은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자격도 없는 유체이탈 남탓은 이번에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후과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안일한 행정력과 이권 집단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이 사태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새만금 갯벌과 국민들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여가부 장관과 고위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가부 때리기 만으로 책임의 꼬리를 자른다고 총체적 부실의 몸통인 이 정부의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될 리 없습니다.

터져나오는 비판에 국격 자해라는 둥 남탓만 늘어놓는다면 비슷한 일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부 시스템이 고장날 때마다 ‘국가위기에 국민들이 똘똘 뭉쳐 대응하자’는 식의 과거 독재형 동원령도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왜 특정단체의 행사 책임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현실에 눈감지 마십시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준비과정에서 벌어진 예산 낭비와 비리, 정부부처의 부실행정, 사후 대처과정에서 벌어진 안전불감증을 포함한 정부의 삼류행정들에 대해 ‘싹다 바꾸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해결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국회도 이번 과정에 대해 성역없이 책임을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잼버리 행사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대형행사 유치보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선진국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길입니다.

(불평등 야기하는 '긴축재정' 멈추고 서민 복지를 지켜냅시다)

작년 말, 부자 감세로 얼룩진 예산안이 통과된 후과로 올해 상반기에만 39조 원의 세수가 줄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1일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3% 수준으로 낮게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물가 상승 추세를 반영하면 사실상 실질 예산 축소를 예고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의 관성대로 재벌 대기업 줄푸세를 이어간다면, 결국 국민들의 복지 예산이 가장 먼저 깎일 공산이 큽니다.

이미 겨울철 가스비 인상, 지역화폐 예산 축소, 실업급여 삭감 논의로 서민들의 세금부담만 늘이려는 정부가, 세입 곳간마저 마르면 얼마나 더 득달같이 국민들의 삶을 졸라맬지 걱정입니다.

벌써 정부가 현금성 서민 지원 정책 삭감을 논의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자 감세 잔칫상을 차리려고 서민 복지 예산 털어먹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불평등이 이번 정부 예산정책으로 극강의 부익부 빈익빈까지 치달을 것입니다.

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저질러 놓은 법인세 인하분과 무리한 대기업 세제 특혜를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권 재정 정책은 전혀 공정하지도,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재벌 대기업에 사회적 책무를, 서민에게 복지를 안겨주는 평등한 복지국가형 예산 수립과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방문조사 막은 SPC의 중대재해 은폐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

지난 금요일 SPC가 샤니 성남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정의당 의원단의 방문조사를 문 앞에서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조사를 막은 SPC의 방해는 명백한 중대재해 은폐 행위입니다. 지난해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대국민 우롱에 불과했다는 방증입니다.

정의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 환노위 현장시찰과 청문회 등 그간 SPC가 은폐해온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명백한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이 드라마 <D.P.>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고 채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군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수사 입건도 모자라 징계까지,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입막음에 나섰습니다.

군이 감추려는 진실이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수사보고서 제출을 압박하고,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모든 지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 그것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은 명백한 ‘권력형 수사개입 범죄’입니다. 국회가 발빠르게 나서야 합니다. 국방위 긴급현안질의 즉각 실시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공식 제안합니다. 사망사고 당일의 진실과 수사보고서 이첩 결정을 뒤집은 이유 등 수사개입 의혹을 국회 청문회로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진실을 밝혀달라는 유족의 뜻대로 청문회 개최 제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가짜뉴스 타령만 할 것입니까?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개입 의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정한 수사를 받게 해달라는 박정훈 대령의 청원을 수용하십시오. 아울러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국회의 조사 대상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과실치사 혐의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잼버리 파행의 공동정범, ‘새만금 토건 카르텔’ 전모 밝혀야)

국제 망신거리가 된 잼버리가 지난 주말 막을 내렸습니다. 6조원의 경제효과를 볼 거라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가고 천으로 가린 화장실 등 조악한 기반시설, 썩은 계란과 성범죄 논란 등 파도 파도 괴담만 남았습니다. 총체적 행정무능이 국격을 하루아침에 후진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총체적 행정무능만큼이나 처참한 것은 정부 여당의 정신승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대응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코리아 잼버리’ 운운하는 여당 지도부의 상황인식이 너무도 한심합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명예총재로서의 명예만 챙기고 대통령의 국정 책임은 잊은 윤석열 정부의 민낯입니다.

잼버리가 끝난 이제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유치 확정 이후 장장 6년에 걸쳐 준비한 범부처 사업이 어쩌다 파행에 이르렀는지 철저히 조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공동정범인 정부의 총체적 행정무능과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 카르텔’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 카르텔’ 정황은 뚜렷합니다. 노태우 정부가 삽을 뜨고,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추진한 토건 잔치가 새만금입니다.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입니다.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결과 보고서와 새만금위원회 회의록, 잼버리 예산 1,170억의 수배에 달하는 SOC 예산 등 모든 정황이 토건 카르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국정조사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마치 뫼비우스 띠 같은 양당의 정치 공방은 제2 제3의 잼버리 사태만 불러올 것입니다. 양당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과 대안 마련에 일말의 진심이 있다면, 새만금 토건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조사로 우리정치를 잠식한 토건 담합을 들어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낄끼빠빠 못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잼버리가 끝나자마자 여야간 정쟁이 불 붙었습니다. 정부여당은 전 정부와 전북행정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은 현 정부의 무능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절반씩만 맞는 이야기를 하니, 둘의 주장을 합치면 양당 모두의 책임이라는 진실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메시지를 통해 남탓공방에 참전했습니다. 잼버리 사태로 인해 ‘국격도 긍지도 잃었고 부끄러움은 국민들의 몫’이라며, 정부여당 책임론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잼버리 사태는 새만금이라는 무리한 간척사업, 지방행정의 판단착오와 현 정부의 무능, 한국사회의 혐오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책임 역시 작다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남탓공방에서 빠져있습니다. 남탓을 멈추고 함께 반성하고 성찰하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남탓공방에 도화선을 당긴 셈입니다.

정말 낄 때 빠질 때 구분 못하는 전직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막후정치할 거라면, 차라리 책방접고 다시 여의도로 오는 게 낫겠습니다.

잼버리 책임공방은 이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전면전이 됐습니다. 두 대통령 각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각자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정치적 투쟁의 장이 열린 것입니다. 덕분에 통합과 협치의 정치는 더 멀어졌고 책임정치 역시 실종됐습니다.

하다못해 봉건시대 정치지도자들도 가뭄이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가뭄이 자기탓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사회적 고통을 함께 책임지고 감내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둘 모두에게 묻습니다. 1000년 전 정치만도 못한 지금의 한국 정치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 이현정 부대표

(여당 하태경 의원도 인정한 현 정부의 책임, 대통령과 총리는 사과부터 하십시오)

재앙에 가까웠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났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장 퇴소 이후 급작스럽게 차출되어 함께 수습하기 위해 나선 대학, 각종 기관, 연예기획사 등에게는 먼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평가의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공개된 한 OTT 연예프로그램 인터뷰에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주택 건축 관련 법안도 상당수 발의한 하태경 의원에게 맑눈광이란 별명을 가진 기자는 지금 세들어 사는 집이 냉방, 벌레 등 문제가 많은데 수리 요청을 1년 전 집주인에게 해야할 지 현재 집주인에게 해야할 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집주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어 기자는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책임은 1년 전에 퇴임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 중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물었고, 하태경 의원은 이 잼버리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금 정부에 있으며, 여가부 장관 및 전북도지사에게 책임져 달라는 영상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총리는 온라인에서 공치사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는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비롯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잼버리 핑계삼은 새만금 신공항, 국토부는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십시오)

비싼 비용을 치렀지만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회의 개발지상주의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토건 카르텔 안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한 마음, 한 몸이었습니다. 새만금은 잼버리를 하면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애초에 간척사업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20년 간 4조 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지만, 수질개선은 요원하고 결국 새만금 사업을 찬성했던 지역주민들조차도 해수유통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에 목적을 알 수 없는 신공항 개발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전북정치인들은 2028년에나 완공될 수 있는 공항이 이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예타를 면제해주면서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바로 오늘 건설업체 입찰을 개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타당성 조사도 없이, 거꾸로 된 절차로 1조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부가 20년 전 전북도민들에게 약속했던 휘황찬란한 미래는 허상임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새만금 신공항 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건설공사 입찰을 취소하십시오. 또한, 상관도 없는 잼버리를 갖다 붙여 절차를 축소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쿠팡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오늘 8월 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택배 노동자들은 주 6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과로사로 내몰렸습니다.

택배없는 날은 2020년 노동부와 택배사들이 과로사 속에서 부랴부랴 마련한 대책입니다. 징검다리 연휴 중 하루를 휴무로 지정해 3일 연휴가 가능케 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휴식권 보장인 셈입니다.

올해도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주요 택배사들과 우체국 택배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해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배없는 날 쉬지 않겠다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부정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 같은 대기업이 택배를 멈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택배 없는 날 참여가 더 어려워집니다.

쿠팡은 올 2분기 매출이 7조 6749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고 1940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연속 4분기 흑자라고 합니다.

쿠팡의 흑자는 폭염에도, 택배없는 날에도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부정하면서 쌓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희생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쿠팡물류지회는 쿠팡 인천4센터 앞에서 제대로 된 폭염 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해 왔습니다. 폭염에 에어컨 없는 물류센터 현장 체감온도는 38도, 36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 아이스크림 하나 쥐어줄 것이 아니라 폭염에 대비한 냉방 시설과 휴식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쿠팡은 산업 안전 보건 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택배노조는 지난 9일 쿠팡의 로켓배송 중단을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했습니다.

8월 14일 하루, 쿠팡노동자가 쿠팡을 불매하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폭염 대책을 로켓 배송하라! ”며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 쿠팡의 책임입니다.

쿠팡은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2023년 8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