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정의당 4차 결의대회 발언문

일시: 2023년 8월 12일 (토) 17:00

장소: 광화문시민열린마당

■ 이정미 대표

전국에서 오신 동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날이 궂어서 많이들 오실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빠지지 않고 많이들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한 달 전의 일인데도 이곳에서 3차 결의대회까지 진행하고 우리 당원들의 뜨거운 투쟁 의지 다졌던 것들이 엊그제 같습니다.

오늘의 이 4차 결의대회는 단순히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넘어 정의당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지키는 정당이 되자는 결의를 다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정의당이 공동체와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멈춰 세우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정당임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이 하는 말 들어보면 믿음이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태 때 이미 한번 전 세계 시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계속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 과정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커터칼로 배출관을 그어져 이미 방사선 안전 기준 수치의 5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유출됐다는 어제 뉴스 모두 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인간에게 치명적인, 자연 생태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오염수를, 왜 굳이 육지에다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에다 방류해야 하느냐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더 크게 외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일본은 9월 1일을 오염수 투기 시점으로 잡아놓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한 알리바이용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답할 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민들과 함께 더 목소리를 높여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일본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이냐' 제대로 판단하라고 더 크게 외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막지 못한다면 내일 막아야 되고, 내일 막지 못한다면 모레 막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30년 내내 전 세계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바다에 이 핵오염수가 방출될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정의당이 그 최선두에서 앞장서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투쟁 연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 저지를 위해 전국 방방 곡곡에서 애쓰고 계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많은 당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 의지와 결의를 모아서 우리 응원단들 당원의 힘으로 저지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의원단들은 지난 6월달에 1차 일본 항의 저지 항의 방문단을 통해서 일본 의원단과의 적극적인 의원 연대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민주당의 국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 모임을 구성할 것을 제안을 했고 지난달 말경에 야 4당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로 저지 초당적 오염 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은 한일 간의 우호한 연대뿐만 아니라 태평양 도서국의 주요한 국가의 의회하고도 연대를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한일 간 의원 연대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강은미 후쿠시마 핵오염수 정의당 tf 단장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 마샬제도 친선협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마샬제도와 피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샬제도라고 하는 섬나라를 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키니 섬 잘 아십니까? 미국이 핵실험을 했던 섬, 바로 비키니 섬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가 마샬 제도입니다.

마샬제도는 무려 67회를 미국이 핵실험을 했고 마살 제도의 섬 3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만큼 마샬제도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정부는 핵과 관련해서 상당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마샬제도 국회의장과 의원단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도 마샬 제도 정부와 국회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결사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한국 국회도 함께해 줄 것을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것은 이제 한일 간의 의원 연대를 추진 중에 있고, 더 넓게 태평양 도서국의 의회와도 함께 연대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왔습니다. 기꺼이 마샬제도 의회에서도 한일 간의 의원 연대에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왔고, 본격적으로 한일 연대와 태평양 도서국 국가들과의 국회 연대를 국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우리 모두 1%의 기대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전 국민 공동행동의 의지를 모아 그 1%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이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본의 들러리와 명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모두 촉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는 기대치를 뛰어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얘기하신 대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방류를 우리는 눈 뜨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류를 결정하고 방류를 시작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단은 말씀드린 대로 국제 연대를 더욱더 강화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된 문제를 국제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정기국회의 꽃은 국정감사라고 합니다. 정의당 의원단 이번 국정감사, 후쿠시마 핵오염수 국정감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고,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일본의 들러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확실하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국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실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어민들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어민들을 지키기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정의당 의원단들은 어민들과 수산과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준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정기국회에 우리 어민들과 그리고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당 의원단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저지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