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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정책분석] (노동) 교원에 대한 산안법 제41조 적용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공무원과 교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교원에게도 산안법 적용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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