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8월 10일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정의당 이은주 의원, 민주노총 건설노조

- 참가 : 
정의당 이은주 의원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타설노동자 김용기

- 취지 : 9일 경기도 안산 공사현장 붕괴사고로 노동자 2인이 사망하고 4인 부상당한 중대재해가 발생함. 사고 현장은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이용해 시공중이었으며, 해당 공법은 최근 문제가 뙨 무량판 공법과 마찬가지로 공기단축을 이유로 건설사는 선호하지만, 잦은 붕괴사고를 초래해 왔음. 이에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사용 중단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개최함

발언 1-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입니다. 어제 경기도 안성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오늘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긴급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참가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재해 현장에서는 데크플레이트라는 공법을 사용한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공법은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인 동바리를 설치하는 대신 공장에서 제작한 구조물을 이어나가는 시공방식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과 마찬가지로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사들은 선호하지만, 건설노동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3명이 사망한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붕괴사고, 올해 4월과 7월 대전 중구의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각각 발생한 추락사고 등이 모두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사용한 현장에서 벌어진 재해입니다. 

무게 중심이 쏠려 무너지면 대개 가운데 부분이 붕괴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데크플레이트 가운데 부분은 가지 않으려 하지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불가피하게 콘크리트를 다지기 위해 데크플레이트를 밟고 다닐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데크플레이트 공법의 사용을 중단하거나, 이를 개선할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 현장은 바로 하루 전날 안전점검을 한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다음날 참사가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법령이 정한 조치들이 준수됐는지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법을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이를 철저히 적용하여 재해 예방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발언2 (타설현장 증언) - 타설 노동자 김용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총에서 타설 노동자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기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까운 불행을 당하신 고인 두 분께 삼가 명복을 먼저 빌겠습니다.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30년 가까이 타설 노동직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일 불안하고 제일 위험한 거는 이론상으로만 검증된 현실에서는 전혀 완전히 반영되지 않는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발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제 그런 참사와 같은 공사 공법이 이론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어느 분인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속 대책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전부 다 모두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언론에 잠깐 반짝할 때만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은 다시 또 제자리를 맴돌아 가지고 그런 일을 다시 또 저희들이 현장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위험해서 작업할 수 없겠다 너무 불안하다 저래가지곤 안된다 현장 경력자로서 위험 요소를 이야기했을 때 심지어 일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라는 소리까지 저희들은 들어야 되고 하루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다 보니 현장에서 쫓겨나게 되면 당장 민생고를 걱정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다시 위험에 노출됨을 뻔히 알면서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데크 슬라브가 왜 위험하냐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10미터 이 구간 안에 무게를 똑같이 버틸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콘크리트는 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양성돼서 완전히 굳기 전까지는 물성, 수분 성질을 띄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쪽으로 하중이 가게 되고 그걸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점점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럼 가에 쪽에 있던 다른 쪽에 있던 것이 물성 흐르는 성질로 인해서 무거워지고 쏠린 쪽으로 계속 모이게 되면 그 자리만 아주 많은 하중을 받게 되고 가에 부분은 하중을 덜 받습니다. 데크슬라브에서 무너져가지고 일어난 사고의 99%는 전부 다 이런 성질입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 더 이상 진짜 위험해서 데크슬라브 작업 못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팀 교체가 돼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걸 바꾸고자 노동조합에서 움직여서 활동했었던 거고 저희도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무엇을 알아서 노동조합을 찾았겠습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단체, 나 대신에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찾다 보니 노동자도 찾게 된 것입니다. .

저희들이 원하는 거는 편안함,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해서 저녁에 웃으면서 퇴근할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드는데 노동조합뿐만이 아닌 국가기관 그리고 사회단체, 언론 모든 곳에서 일용직 노동자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발언3 – 강한수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으로 붕괴가 발생이 됐습니다. 

보통은 타설 시 붕괴 사고가 발생이 되면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타설공들이 추락을 하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서 작업을 하던 두 분이 지금 돌아가신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데크 플레이트 공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언론 기사에 보면은 세 분이 하부에서 8층 하부에서 작업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은 우리가 타설을 할 때 위층에서 타설을 하게 되면 그 아래층에서는 목수가 벽체와 기둥에 기둥 쪽에 콘크리트가 제대로 조밀하게 세밀하게 들어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 그리고 하부에서 거푸집이 불어 터지지 않도록 터져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원 작업이 형틀 목수가 하부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신 두 이주 노동자분들께서 과연 그 형틀 소위 ‘도방’이라고 하는 그 작업을 하다가 참변을 맞으신 건지 아니면 혹시나 상부에서 타설이라고 하는 위험 작업을 하는데 혹시 다른 작업 상하 동시 위험 작업을 할 때 상하 동시 작업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떤 다른 제3의 다른 작업을 하다가 그 밑에서 붕괴로 사망을 하게 된 것인지 관계 당국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 주기를 먼저 촉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많은 의문점과 그리고 이 공법에 대한 철회 또는 이 공법에 다시금 추가 보강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작년에 대전, 세종에서는 두 건의 붕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두 건이 둘 다 이제 데크 플레이트 붕괴 사고였습니다. 통상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하면서 최고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중이 중간으로 치우치면서 그 하중들이 계속 더 몰린다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데크 플레이트는 양쪽에 5cm가 다른 부위에 걸치게 돼 있습니다. 이 5cm라고 하는 이 짧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길이가 양쪽에 콘크리트 무게를 떠받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부에서는 소위 동바리라고 하는 서포트 지지대가 없는 공법으로서 그 모든 하중들을 양쪽 5cm 합쳐서 10cm의 간격 그것이 모든 콘크리트 하중을 다 받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나 어떤 계산적으로 그것이 충분하게 견딜 수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을 시에는 그것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년의 사고를 봐서도 그렇지만 그것을 용접으로 보통 결합을 하게 돼 있는데 용접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붕괴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제로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붕괴가 발생된 사례도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슬라브 합판하고 다르게 데크 플레이트는 소위 얇은 함석 같은 재질의 얇은 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밟으면 사실 울렁울렁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액체 성분의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게 되면 이것이 계속해서 울렁울렁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걷고 작업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데크플레이트가 아무리 공법상 서포트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법으로 개발이 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최소 2~3건 이상의 데크플레이트 붕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당연히 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공법에 대한 철회 또는 공법을 적어도 중간 중간 지점이라도, 가장 하중을 많이 받는 중간 지점이라도 서포트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추가 보강을 해서 공법을 다시 재승인하는 부분이 이런 사고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성 사고에 있어서 또 하나의 바라볼 부분들은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가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몇 미터짜리 펌프카를 사용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사진이나 언론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소위 콘크리트 펌프카에다가 자바라라고 해서 또 길이를 연장하는 그런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그래도 하중에 바치기 힘든 그것을 그 위에 또 자바라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부분 그 기간 올려놓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흔들림이나 충격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자바라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펌프카 자체의 장비 사용만 했었다면 또 이 사고 또한 하중이나 물리적 충격 이런 것을 감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혹시나 콘크리트 펌프카가 좀 더 긴 장비 40m짜리 장비를 썼다고 하면 50m, 60m 장비를 사용을 했으면 이중 자바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데크플레이트의 하중들을, 충격을 더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콘크리트 펌프카가 임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짧은 미터의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 사고의 원인들을 정부 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 전재희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건설 노동자가 산 제물인가? 중대재해 처벌법을 온전히 시행하라. 
대개는 가운데 부분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붕괴사고 시 타설하던 노동자들은 어찌할 도리 없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운 좋게 가장자리 부분에 있거나 잘 뛰어내리거나 철근 등을 부여잡아 살기도 한다. 많은 경우엔 타설하던 콘크리트와 각종 자재들과 뒤엉켜 추락사한다. 뛰어내렸어도 추락 방지망이 없거나 철근 같은 구조물 때문에 죽기도 한다.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무덤이 되어버린다. 무리한 속도전과 위험한 데크플레이트 공법에 건설 노동자는 산 제물인가 

첫 번째, 대한민국의 안전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은 없다. 
속도전을 치르며 이윤을 남기는 건설 현장에 안전한 데크 플레이트 공법은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은 동바리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등의 편의성과 신속성 때문에 데크플레이트 공법을 택한다. 따라서 교육에 맞는 지지대를 기대하긴 어렵다. 용접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대충 받쳐 놓는 시늉을 하고 대충 떼워놓고 콘크리트를 붓는다. 

두 번째, 콘크리트 붕괴 사고는 반복되고 건설 노동자는 계속 떨어진다. 
같은 안성 지역에서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난해엔 3명, 올해는 두 명 데크플레이트 타설 중 목숨을 잃었다. 속도전과 맞닿아 있다. 2022년 안성 사고 현장은 공사 마감 시점을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공정률이 56%였다.

이 정도면 어떻게 공사했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올해 재해 현장에선 폭우 중에도 타설이 진행되어서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 중대 재해 처벌법이 무력화되고 있다. 500건이 넘는 사망 재해가 있었고, 200건이 넘는 중대 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장이 발생했으나 실제 기소 건수는 21건이 고작이었다. 그나마 법의 취지에 맞게 처벌을 받은 사업주는 없다. 법의 취지에 맞게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관리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건설 현장에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구조도 없고, 건설사의 안전 점검은 형식적이거나 서류 위주이기 일쑤다. 윤석열 정권 들어 69시간 노동을 운운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무력화되면서
건설 현장에선 노동 안전이 위협받고 부실시공마저 이뤄지고 있다. 단언컨대 제2, 제3의 붕괴 사고는 예고된 일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을 온전히 시행하라. 

2023년 8월 10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