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6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8월 10일 (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정의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1일에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하여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하나의 구청장 보궐선거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대한민국의 퇴행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퇴행을 견제하고 저지해야 할 거대야당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항마를 교체해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혁신재창당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비전과 가치를 뚜렷이 세우고 시민들의 삶과는 무관한 적대적 대결정치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치교체의 핵심은 다당제 정치연합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절실한 정치변화를 향한 초석을 놓는 선거이기에, 제3정당으로서 정의당에 대한 책임과 과제는 매우 막중합니다.

정의당은 거대양당의 폐해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이번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최근 유래없는 폭염과 폭우 속에 기후위기의 시계가 몇 배속으로 빨리 우리 삶을 덮치고 있습니다. 재난은 모두에게 닥치고 있지만, 그 피해는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과 서민들을 가장 먼저 고통 속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구환경이 우리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에 제대로 반응하고 대처할 것입니다.

정신 차릴 틈 없이 다가오는 기후위기 앞에도 여전히 낡은 권력 게임에 빠져있는 중앙정치에 회초리를 들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는 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녹색과 돌봄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듬고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이야말로 강서구민의 민생을 해결하고 일상을 지키는 유일한 방안임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정의당에게 부여된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후보를 당내 절차를 밟아 빠르게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당과 서울시당, 강서지역위원회가 합심하여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혁신안이 ‘비례 위성정당’ 반성과 대안없이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자체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당 혁신의 본질은 오간데 없고, 공천 기득권을 둘러싼 이해타산만 난무하다는 흉흉한 평가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민주당 내부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함과 더불어, 한국 정당정치사에 민주당이 스스로 남겨놓은 오명을 벗고 그를 해결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인 민주주의가 지난 선거제 개혁 국면에서 어떻게 무너져내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애초 선거제 개혁의 취지는 한치의 기득권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일념으로 만들어진 비례 위성정당으로인해 비틀어졌습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국민들의 개혁열망이 좌초되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설립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보수야당을 알리바이 삼아 스스로 개혁의 열망을 포기한 실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한 대가로 얻어낸 초거대 여당의 지위를 21대 의회 안에서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여러 차례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 반성을 어떤 대안으로 극복할 것인지 당론 차원의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있었고, 혁신위도 문제의식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민주당의 확실한 입장과 해결책 제시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위가 진정 민주당의 혁신을 논하려면 비례 위성정당 창당으로 민주주의 후퇴에 동참했던 점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야 합니다.

더불어 국민의 염원에 따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당론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위한 노력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혁신위가 겨우 당내 공천 문제를 둘러싼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으로 나설 것인가를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태풍 ‘카눈’, 정부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 능력 증명해야)

태풍 ‘카눈’이 남부지방을 할퀴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피해를 안긴 ‘힌남노’가 남부지방에 치우쳐 지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를 수직관통하는 카눈은 더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민 안전대책 수립 등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천재지변 탓도, 책임 회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폭우는 천재지변이 아닌 명백한 관재였으며, 행정무능이 낳은 중대시민재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키고 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귀국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식의 유체이탈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컨트롤타워로서의 무한책임으로 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잼버리 파행, 문제는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잼버리가 폐막 과정도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입국도 하지 않은 예맨 참가자들의 숙소 배정을 일방 통보하고, 공기업 직원까지 일방적으로 차출하는 등 즉흥행정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판 뒤집기 카드로 꺼내든 K팝 콘서트도 부끄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문제는 잼버리가 아니라 거대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입니다. 양당이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으로 답 없는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잼버리 파행의 주범은 노태우 정부 이래 새만금 개발을 밀어붙이며 잼버리 개최까지 일심동체로 끌고 온 양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매립이 끝난 안정된 땅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매립공사만 2년이 걸리는 해창갯벌을 개최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양당 어느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잼버리를 오로지 추가 매립과 개발의 기회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지관리기금 2,150억도 편법으로 끌어다 쓰고, 관광레저용지 개발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도 일사천리로 패싱했습니다. 그 덕에 새만금 국제공항도 예타에서 면제되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당이 과연 이러고도 토건개발 카르텔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총체적 행정무능이 파행의 불씨라면 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은 화약고입니다.

국정조사든 긴급 현안질의든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명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양당의 새만금 토건개발 카르텔입니다. 거대양당은 사태의 본질을 가리는 책임 공방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될 때만이 원인 규명과 제대로 된 대안 마련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은폐 의혹, 국회 청문회로 규명할 것)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놓고 대통령실 개입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차관의 문자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첩 중단을 판단한 윗선은 누구이며, 보고가 있던 당일 대통령실이 수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위는 무엇인지 국회 청문회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방부에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국방부의 작태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심대한 도전입니다. 국방부는 사건에서 즉각 손을 떼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관해야 합니다. 또 이첩 중단 지시의 전 과정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보고된 이후 어제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국회 보고를 중단시켰던 국방부가 이제 와서 차관이 앞장서서 보고하겠다며 나서고 있습니다. 사건 은폐 의혹에 불이 붙자 막아보겠다는 요량인지, 유가족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폐하고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시민운동가 박원순은 지우고, 성범죄자 박원순만 남기는 다큐 '첫 변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내용의 다큐 영화 <첫 변론>에 대해 피해자가 서울시와 공동으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제작위원회측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면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박원순이라는 한 사람의 도덕성을 믿고 말고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가 행한 성범죄 사실관계는 믿음의 영역이 될 수 없습니다. 박원순 개인의 도덕성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성범죄자였다는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변론> 제작위원회 측은 자신들이 부당한 권력에 탄압받고 있는 약자들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펴봅시다. 그들은 박원순이라는 상징적인 정치인을 내세워 2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금한 뒤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지점만 편집해서 대대적으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피해가 되는 피해자를 이 거대한 2차 가해 앞에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활용하고 있는 측은 피해자가 아니라, <첫 변론> 제작위원회 측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어나가야 할 박원순 전 시장의 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뒤에야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변론> 제작위원회 측은 박원순 전 시장의 성범죄 사실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논의를 '박원순은 성범죄자인가 아닌가'로만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민운동가 박원순을 지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첫 변론> 제작위원회 측인 것입니다.

시민운동가 박원순도 기억해야 하고 성범죄자 박원순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 박원순 전 시장의 명예회복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라는 것. 이 당연한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청년정의당은 이 당연한 원칙 앞에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무리하고 위험한 K팝 콘서트 강행, 멈춰야 합니다)

K팝 콘서트는 어느새 잼버리의 실패를 덮을 유일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개최지를 두 번 변경하면서 FA컵 4강 경기는 의미없이 연기됐고, 맨시티가 칭송한 FC서울의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잔디도 다 망가지게 됐습니다. 대체 K리그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겁니까.

KBS 뮤직뱅크를 취소시키고 BTS 출연을 압박하는 등 무리한 추진도 문제입니다. 연예인을 동원해서 실책을 만회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군사정권 시절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태풍 심각하면 잼버리 K팝 콘서트 취소도 고려하겠다는데, 태풍이 오는 상황에서 야외 경기장에 대규모 무대와 설비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이런 큰 공연을 이렇듯 급하게 준비하는 것은 무리하고 위험합니다. 무리한 일들은 이미 충분히 벌어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중대재해 처벌 더 강화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9일 안성시 한 신축 공사장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바닥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8일 성남시 SPC 계열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가 반죽기에 끼여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SPC그룹은 작년에도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비앤지스틸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세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정일선 대표이사는 단 한 번도 정식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2022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생명 안전 후퇴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적용 대상 중대재해 약 300여건 중 20건 내외만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기소하지도 않고 수사는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 중 고용부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아직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건폭이라며 수십명의 건설노동자를 구속하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중대재해는 이어지는데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관대하고, 50인 미만은 적용유예입니다.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적용유예 연장 등으로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처벌까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동부는 안성 붕괴사고 등 중대재해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중대재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3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