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 정의당-철도노조 간담회 인사말

일시: 2023년 8월 9일 (수) 10: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철도 민영화를 막아서고, 나뉜 철도를 다시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최명호 위원장님과 철도노조 집행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10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노선분리,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철도노조가 파업투쟁을 할 때에 정의당이 가장 먼저 노선 분리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고 굳게 연대하여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그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철도 민영화를 향한 마수가 국민들의 삶을 덮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이미 SR이 스스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적자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특혜성 지원을 남발하고 있고, 또 시민 불편을 무시하면서 수서-부산간의 열차 운행을 줄이며 SRT노선을 확대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권의 철도 민영화 정책의 폭주를 막아야 할 대한민국 제1야당 민주당은 오히려 철도 유지 보수 업무를 민간 자회사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X와 SRT 분리 운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아무리 살펴봐도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석 축소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쌓여가는 적자,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의 불안감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세는 '철도 하나로'입니다. 저희가 20년 전부터 외쳐왔던 구호입니다.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수많은 나라들도 대부분 재공영화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먼저 민영화의 밑밥을 까는 철도 유지 보수 업무 개악법을 철회시키고, 수서-부산을 오가는 노선에 KTX를 배치해 당장 발생할 좌석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KTX와 SR통합을 추진하고,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의 상하 분리를 해소해서 공공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눈에 뻔히 보이는 실패를 다시 답습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정의당은 철도노조와 함께 철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습니다. 또한 철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필수재가 민영화되는 일을 최전선에서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명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오늘 정의당에서 철도현안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도가 10년 전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부터 2003년도 그 당시의 철도 사업을 민영화를 시키려고 사업을 하려고 기획 철도사업법 및 첫 3법을 상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초 노동자들은 이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준법 투쟁을 벌였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운영과 유지 보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가 첫 단서 조항으로 당시를 만들어 놓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10년 전인 그때 당시도 민영화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2차 사업을 통해서 이걸 복원하고 했던 경험이 지금 손해 보고는 또 다시 한쪽에서는 SRT를 무리하게, SR이 정말 기업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의 부채율이 1600%가 넘어가는 정도의 이런 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엄청난 특혜를 주면서 SRT를 무리하게 경정선, 전라선, 동해선에 투입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속철도 쪼개기다, 국민의 불편을 오히려 해소하기는커녕 이 경부선 사람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은 무리한 국토부의 계획을 철회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우리 KTX를 수서로 투입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이걸 무시하고 사지를 확대하면서 고속철도를 최고로 하고 있는 그런 운영에 있어서 분리. 그다음에 또 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 관제권 차량 정비 업무를 분할 외주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철도 노조는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9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저희들의 대비하면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진보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철도 공공성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