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의 건강권 강화, 공공병원 책임 운영”

광주시, 시립요양·정신병원 파업장기화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2023년 8월 9일 광주광역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광주시립 제1요양·정신병원, 제2요양병원의 파업장기화를 광주시가 책임있게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 강의원은 이번 파업 장기화에 대한 근본 원인이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의 단체협약 불인정, 조합원 부당해고 및 징계 등에 있다며 불과 위탁운영 반년에 파업 2달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책임이 빛고을의료재단과 광주시에 있음을 지적했다.

○ 강의원은 “시립병원 운영 목적은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이익이지, 수탁기관 수익이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인프라 투자, 인력을 위한 재원 지원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광주시의 정책 의지와 책임 운영이 이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라며 시 당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강의원은 ▲광주시 주도 노사정 협상테이블 마련 ▲제1요양· 정신병원 단체협약 승계 및 노조탄압 중단 ▲제2시립요양병원 정상화 운영방안 제시 ▲위탁문제 전면 재검토 및 책임 운영방안 마련 등 네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시민의 건강은 공공의료, 공공병원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강기정 시장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하였다. (끝)

□ 기자회견 발언문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 및 정신병원과 제2요양병원의 파업이 벌써 56일, 34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15일째 단식을 이어온 제1요양·정신병원 조합원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시청 직원들과의 실랑이로 인해 실신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시립병원 파업이 장기화되며 시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정작 책임 주체인 광주시가 보이질 않습니다.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이 없는 광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오직 시립 요양병원과 정신병원뿐임에도 광주시는 파업 장기화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제1 요양·정신병원의 수탁기관인 빛고을의료재단은 올해 2월에 위탁경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 시작과 동시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고 개별 연봉제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징계하였습니다.

○ 운영 반년 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빛고을의료재단이 과연 공공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의구심이 듭니다. 게다가 폭염 속에 생사를 걸고 단식 중인 조합원들의 농성장 주변을 수시로 단전 단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한 채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제2시립요양병원도 기존에 수탁해오던 전남대병원에서 새로운 위탁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1병원의 현재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제2병원 조합원들의 고용승계와 단체협약 승계 요구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 특히 위수탁 과정에 지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의 당사자 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뻔한 사정을 보면, 과연 광주시가 시립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 주체인가, 광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남대병원에 5개월 한정 위탁기간 연장을 제안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 공립요양병원은 무엇보다 노동조건 개선과 인력확충이 필요함에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임금저하와 인력부족으로 이어지고 시민들에 대한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빛고을의료재단이 위탁운영을 시작한 지 반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수익성을 운운하고, 노동조건 저하를 불러올 단체협약 승계거부로 노사 분쟁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애초부터 시립병원을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으로만 바라보고 수탁을 맡은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비급여진료수가가 2배, 3배 높아지고 있다는 내부 증언은 시립병원이 민간기관 수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가 듭니다.

○ 이번 시립요양 및 정신병원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광주시의 책임성입니다. 시립병원의 운영 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이익이어야지 수탁기관의 수익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 광주시는 더욱 시립병원 인프라에 투자하고 인력확충을 위한 재원 지원 등 시민의 건강을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이 아닌 광주시의 책임 운영이 절실합니다.

○ 파업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광주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목숨을 건 단식이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현장에 나와보기는 했습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간의 자리는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수수방관을 넘어 제1요양 정신병원 수탁기관을 비호하고
제2요양병원마저 임시방편으로 운영하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내동댕이칠 심산이십니까?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광주시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때에도 변변한 공공병원이 없어 시민을 타지로 내보내야 했던 일을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광주는 광역시 중 울산과 함께 지방의료원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마저 이번 파업으로 파행 운영하는 광주시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저는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기획재정부와 총리면담 등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광주시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광주시가 공공의료에 뜻이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광주의료원을 향한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대로라면 광주시의 공공의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공공병원 노동자가 노동권과 인권을 무시당하고 열악한 처우에서 민간기관의 수익을 위해 일한다면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는 수행될 수 없습니다. 광주시의 공공의료 강화와 시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첫째, 광주시는 시립요양, 정신병원의 파업장기화 해결을 위해 즉각 노사정 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 둘째, 광주시는 제1요양 정신병원의 단체협약 승계를 명문화하고 또 다른 어떤 징계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노조탄압을 중단토록 해야 합니다.

○ 셋째, 광주시는 제2 시립요양병원에 대해 일회성 위탁 연장이 아닌 제대로 된 운영방안과 지원책을 제시하여 즉각 정상화해야 합니다.

○ 넷째, 현재의 시립병원 파업장기화의 최초 원인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민간위탁 강행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시립병원 위탁 문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책임 운영을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강기정 시장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시민의 건강은 공공의료, 공공병원 강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두 달을 이어온 시립요양, 정신병원 파업 장기화 해결과 정상화를 위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전면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