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입장>
끝없는 부자감세...파국적 긴축 예고하는 尹정부 세법개정안

2023 세법개정안, 재앙적 긴축예산을 확정하다
혼인공제 확대 등 부자와 기업만 챙기는 문제적 감세 패키지
기후재난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에?
양당 '감세 카르텔' 맞서 정의당의 조세 대안을 제시할 것

▣ 2023 세법개정안 비판 기자회견
* 일시 : 7월 28일(금)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현장 발언문은 입장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27일)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의 충격적 규모의 감세안과 비교하면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큰 건은 없는’ 안으로 평가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그 점에 주목합니다. 지난해 감세로 대규모 세수결손이 빚어지고 장기적 세수전망도 부정적인데도 부자감세 철회는커녕 감세를 추가 감행하는 바로 그 기이한 현실 인식이 충격적입니다.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재정긴축을 기정사실화 했다는 점에서, 부자와 기업에게 일방적 혜택을 제공하는 안이 다수라는 점에서, 기후위기를 총체적으로 외면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2023 세법개정안, 재앙적 긴축예산을 확정하다

올해 40조원 이상의 세수 펑크를 자초하고서도 윤석열 정부는 또다시 감세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는 4년간 2조 5000억원을 추가 감면하려고 합니다*.

* 누적법 기준. 2028년 이후를 포함하면 2조 9356억원.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단위: 억원)

지난해 법인세·소득세·종부세·조특법 감세로 5년간 82조원 감면*, 올해는 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4년간 11조원 감면**, 여기에 정부 직권으로 감행한 유류세 인하 연장과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 그리고 이번 세법개정안까지 윤석열정부 임기 5년간의 감세 규모는 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https://url.kr/mhp52g

** 장혜영 의원실이 기재부 제출 반도체 세액공제 투자신고자료를 기초로 추산.
http://janghyeyeong.com/20/?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zt9&bmode=view&idx=15235503&t=board

끝없는 부자감세로 국민들은 재앙적인 긴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감세는 올해 세수감소에도 일정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세법 구조상 내년에는 더욱 본격화됩니다. OECD가 내년도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경기침체 회복 속도도 더딜 것으로 보여 자연적인 세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올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부족이 만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므로 결국 남은 것은 긴축입니다.

* 지난 6월 2.3%를 2.1%로 하향

올해 예산에서 복지 재량지출은 7.2% 줄었습니다*. 정부지출 자체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55조원이나 감소했고** 지난 10년 평균에 비해서도 14조원을 적게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더욱 큰 규모로 반복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기재부는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삭감을 지시했습니다. '시럽급여'와 '샤넬 썬글라스'에서 확인했듯 사회안전망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하고 있고, 민영화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정부와 공공이 수지를 맞춘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역할을 포기할 것입니다. 감세의 혜택은 대기업과 자산가 고소득자들이 다 누리고, 그 대가로 긴축의 고통을 약자들이 나눠 지게 됩니다.

* 2022년 64.3조원 → 2023년 59.7조원

** 5월 총지출 기준, 월간 재정동향 7월호

*** 장혜영 의원 분석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7051557011

윤석열 정부 자신도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있습니다. 감세와 긴축 속에서 후보 시절 하겠다고 약속했던 주요 공약들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기초연금 인상도, 병사월급 200만원도,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도, 간병비 급여화 약속*도 대국민 사기였음이 명백해졌습니다.

* 매니페스토 본부 등에 제출된 대규모 재정이 투여되는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들

2. 부자와 기업만 챙기는 문제적 감세 패키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한 마디로 무지막지한 규모의 부자감세 패키지였습니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총선용 감세 패키지’로 요약 가능합니다. 꼼꼼하게 100여 항목에 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세금을 깎아줘서 생색을 내려 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러면서도 부자와 기업을 집중적으로 챙기면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혼인공제 신설입니다. 현행 10년간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자녀 결혼에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결혼지원의 차원에서 결혼비용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애초 평균적인 부모들은 증여세 자체를 낼 일이 없습니다. 주택이나 차량 구입 외의 혼수나 결혼식 비용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데, 이런 비용이 평균적으로 5000만원*에 이릅니다. 즉 기본적인 증여공제 5000만원에 더해 자녀 결혼시 1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부모가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모들의 평균적인 결혼비용 지원액은 70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현행 세법으로도 증여세를 내지 않으니 혼인공제를 신설해도 혜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 2023 듀오웨드 최근 2년간 결혼한 신혼부부 조사 결과. 혼수 1573만원, 예식홀1057만원, 예단797만원, 예물 739만원, 허니문485만원, 예식패키지 333만원, 이바지 89만원 합산.

**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의 평균 결혼비용 지원액 6359만원을 2021년 물가로 보정한 7217만원

이익은 상위 10%가 가져가게 됩니다. 월소득 900만원 이상, 결혼비용으로 1억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증여하는 액수가 클수록 감면액은 더 커집니다. 결국 정리해 보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평균적인 국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부모 지원이 용이한 부유층에게 혜택을 집중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지원 정책이 아니라 부의 대물림 정책입니다.

* 신한은행 <2017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의 월소득 800만원 수준의 가구의 평균 증여비용을 2021년 물가로 보정하면 1억 3023만원이 되며, 이 경우 감면받는 증여세는 295만원임. 당시 월소득 800만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상위 10%로 2021년 상위 10%는 월소득 920만원 가량임.

<소득 및 증여액에 따른 공제한도 상향의 혜택(혼수비용 비과세 고려)>

혼인공제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크게 완화됐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또다시 완화시키고 가업승계 증여세를 축소하려고 합니다. 경제활성화를 빌미로 기업 소유주들의 상속 숙원을 해결해 주려 하는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기술을 이어받게 하겠다는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중국집을 상속받아 호텔사업을 해도 가업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정체불명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에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했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가능하도록 완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안*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역진적인 정책입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이 크게 오르니, 이번에는 바이오 등 온갖 업종을 추가시켜서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꼼꼼하게 챙겨주려 합니다. 세액감면의 투자효과는 전혀 입증된 게 없는데 말입니다. 사적연금의 분리과세 확대**도 공적연금 강화 대신 사보험 시장을 노후보장의 중심으로 놓으려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포기하고 부자와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 한도 늘리고 5억 이하 주택에서 6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

** 1200만원 → 1500만원

3. 기후위기 대응은 어디에?

이번 폭우로 50명의 국민이 돌아가시거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규모도 아직 산정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납니다. 기후재난이라는 지구적 위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대한민국의 대처는 안이하기 그지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조세적 대안이 없다시피 합니다. 반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 조치는 대책 없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삼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갖 명목으로 석유, LPG, LNG등 화석연료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를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안이 세법개정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대한민국은 화석연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경제적 현실입니다. 탄소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다가는 한순간에 수출이 막히고 가격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힘들더라도 탄소에 가격을 붙여 산업이 내성을 갖도록 하고, 모인 세수로는 산업전환 및 국민지원으로 전환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탄소세 논의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1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M1M0F6U0C1Q1I1K0Q2K0Q3R0S1S7
** 정의당 탄소세법 개요
http://janghyeyeong.com/20/?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6821457&t=board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신규 원전이나 탄소포집 기술이 완성되기까지 기다릴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산업 및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야 더 큰 희생과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탄소를 배출하는 부자와 수출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만성적 세수부족 하에서 기후예산은 뒷전으로 밀릴까 우려가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총체적으로 자해적입니다.

4. 양당의 ‘감세 카르텔’에 맞서 정의당의 조세 대안을 제시할 것

정부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일 뿐 확정된 게 아닙니다. 법은 국회가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입법부가 하기에 따라 정부 세법개정안을 저지하고 다른 대안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을 믿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지배하는 두 당은 굳건한 ‘감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초부자감세라며 날을 세우는가 싶었더니, 비공개 테이블에서는 법인세에서 소득세, 종부세, 조특법에 이르기까지 감세안 대부분을 합의해 줬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단 한 건의 증세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고, 212건의 감세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104건은 여당에서 나왔고 107건은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졸속 입법된 반도체 대기업 특혜지원법 역시 민주당은 순순히 합의해준 것도 모자라 업종을 확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두 당은 조세문제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이번 세법개정안도 밀실합의로 점철된 채 윤석열 정부의 의도대로 관철될 것입니다.

* 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6061722011

저와 정의당은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정의당의 조세 대안,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는 물론이거니와, 당면한 불평등에 맞서고 돌봄·주거·기후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담대한 증세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번주에 공개했던 특수활동비 공개 법안을 시작으로 국민들께서 조세재정 행정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투명성과 형평성, 조세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대안도 역시 제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도 말씀드립니다. 민생 추경 좋습니다. 그러나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에 합의해 놓고 윤석열 정부의 세수결손을 비난하면서 추경은 추경대로 35조원씩이나 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에 어떤 국민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부자감세에 합의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감세철회부터 나서는 게 순서입니다. 지난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조속히 금투세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 법인세·투자세액공제·보유세 감세 등 부자감세 철회 법안을 정의당과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와 정의당은 안이하다 못해 약자들의 삶과 국민의 미래를 방치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재정위기를 야기하고 격차를 확대하는 부자감세를 종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불평등 현실을 타파하고 재정투명성을 높이는 정의당의 세법개정안으로 국회에서 논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