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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오송참사, 국무조정실의 꼬리자르기 감찰. 무책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오송참사, 국무조정실의 꼬리자르기 감찰. 무책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입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11: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감찰조사 후 충청북도 행정부시장등에 대한 해임요구와 공직자 63명에 대한 징계요구,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권한의 중심, 윗선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보다 하위직 현장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꼬리자르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지만 이미 정부에서 무책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꼴입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일선 소방서와 경찰서에 집중되었던 책임 떠넘기기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책임은 안지고 반성이 없으니, 개선이 없고 참사가 재발되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들부터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텐데 시작부터 거꾸로가는 모습속에 이미 또다른 인재, 또다른 참사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것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행안부 핵심관계자들과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책임의 핵심에 대한 제대로된 수사와 법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적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윗선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권한만큼 책임도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의 시작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3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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