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외, 제7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합시다)

교사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의 주범인 양 갈라치기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 조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적용되는 곳에서 오히려 교육활동 침해가 적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교사들의 불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급급한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사들의 기본권이 악성 민원과 폭력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을 똑바로 직시합시다.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대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방안입니다. 

정부는 교원에 대한 폭언, 악성 민원방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안법은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치원 교사 보호를 위한 고객응대근로자 매뉴얼이라는 선례도 존재합니다. 

산안법 적용을 인정한다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교사 인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8월 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 고시안에 산안법 적용을 검토하십시오. 

산안법에 준하여 교사를 향한 폭언금지 요청 문구 게시나 음성안내를 시행하고, 학교별 민원 안내 매뉴얼 마련과 교원에 대한 치료, 상담 지원, 소송 지원 등의 보호조치 또한 고시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학생 인권 때문에 교사 인권이 침해당한다’라는 근거 없는 허수아비 때리기를 멈추고 진짜 해결책을 강구하십시오. 

정의당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기본권이 지켜지는 교정을 만들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평등한 기후재난, 폭염 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정리하던 청년 노동자가 폭염 속에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틀만 해도 130여 명이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역대 최악의 폭우에 이어 역대 최악의 폭염, 기후 재앙이 대한민국을 할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재앙의 피해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폭염 기간에도 휴식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더운 시간을 피해 온도를 측정하거나, 온도계를 사업장과 멀리 떨어트려 배치하는 등의 ‘꼼수 측정’은 역대급 더위가 이어지는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관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온도계를 사업장에 반입한 노동자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는 터무니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강제 규정이 없어 맹탕이 된 것이 현실입니다. 

폭염 시 작업 중단과 휴게 시간 보장은 이제 더이상 재량이 아닌 기후 위기 속 생존의 문제입니다.

노동자를 폭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휴식시간 가이드라인에 강제 규정을 포함하고, 사업주 재량에 맡겼던 냉난방 휴게 설비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자가 극한 더위에 노출됐을 때 작업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기후재앙을 막는 일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라는 것이다’라는 말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후 재앙을 초래한 자본의 탐욕이 또다시 노동자의 생명을 폭염 속에 몰아넣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이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현정 부대표

(불평등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영역별 구체적 기후적응대책을 실행할 때입니다)

기상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에는 가장 뜨거운 날이 또 다시 갱신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질병관리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28, 29 이틀간 모두 144명이 열사병,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 온열질환으로 의료기관 응급실을 찾았고, 이 중 7분이 사망했습니다. 온열질환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망자도 있었습니다.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양평군과 안성시의 농경지에서 고령자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노력들과 함께 이미 변하고 있는 기후에 적응하고 이 와중에 불평등이 극대화되지 않기 위한 전 사회적인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9일 발생한 신림동 세모녀의 반지하 참사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해당 주택이 이미 사고 2년 전 최저주거기준 미달/침수우려 반지하가구로 분류되어 핵심관리대상으로 선정된 8,631가구 중 한 가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혹한 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이 가구들 중 대부분은 최소한의 조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사고 이 후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고, 일 년동안 무엇을 한 것입니까? 서울시는 당장 침수취약주택에 최소한의 조치인 물막이판 설치를 추진해야 합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기후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 기준과 준비가 필요하고, 이제는 이 준비를 더 미룰 수 없습니다. 기후재난으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의당은 폭염과 폭우 등 기후재난에서 야외노동자, 주거취약자 등에게 불평등이 재난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실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학교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교사 100명이 극단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는 교육노동자입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 누구나 몸도 마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신호입니다.
교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아닌 교원노조법은 정치활동과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사실상 노동권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육노동자는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다가오는 위기상황에서 노동권조차 지켜내기 버겁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민원은 별도 창구”를 통해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도 학교로 걸려 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행정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가 응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사의 교권 침해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안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려왔다”며 "책임을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만 떠넘겨 온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갈 민원전화를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학교 안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3만여 명이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경쟁 사회, 승자 독식의 사회가 중심 가치가 아니라고 교육할 수 있을 때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자 내부의 떠넘기기 식 대안이 아니라 학교안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고 챙기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랍니다.
정부는 땜질식 발표가 아니라 학교안 노동주체들과 머리 맞대고 노동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십시요. 
노동권이 보장될 때 교권도 학생인권도 꽃필 것입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불법 전력 있으면 시민단체 보조금 끊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전과자 정당이 할 말 아냐)

국민의힘이 불법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 보조금 지급 제한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태경 의원은 ‘3대 불법폭력단체’ 운운하며 괴상망측한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들이 목소리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행동을 ‘불법’딱지로 낙인찍으며 탄압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정치력이 그만큼 수준낮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와 여당이 힘으로 찍어누르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뭡니까.

게다가 불법 전력이 있는 사람이 회원이라는 이유로 돈 받지 말아야 한다면, 당장 국민의힘 국고보조금부터 끊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도 전과 있는 의원이 19명입니다. 

집시법 위반 시민단체는 안 되고, 음주운전-민생범죄 정당은 괜찮다는 겁니까. ‘불법 시민단체’ 운운하기 전에 ‘전과자 정당’부터 해체합시다. 국민의힘은 전과 있는 의원들 제명하던지, 자기들 국고보조금부터 끊으십시오.

2023년 7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