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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임명,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브리핑]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 임명,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7일 (목)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채용비리 의혹과 사전투표관리 미흡등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쇄신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선관위의 혁신과 내년 총선을 관리해야 할 사무총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대학 동기인 김용빈 총장의 임명에 대해 선관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비판과 개입이 계속되는 와중에 대통령과 가깝다는 친구가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기구로서 중립적으로 운영보다 정권에 휘둘리는 편파적으로 운영을 노골화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불신과 우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정치, 사회적 불신의 확산과도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신임 사무총장과 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우려속에 지켜보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고 선관위의 중립성, 공정성 확보와 신뢰받을 수 있는 운영에 어느때 보다도 더 철저하게 임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2023년 7월 2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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