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대통령 처가 이해 걸려,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 필요

- 관련 의혹 해소 및 사업 재개를 위한 3대 대책

※ 아래는 2023년 7월 27일 10시 15분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심상정 의원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소 및 사업 재개를 위한 3대 대책 제안 기자회견문’입니다.

□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노선 변경 의혹이 해소되고,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기를 바라며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정을 넘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는 국토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공격적이고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책은 전혀 마련하지 못한채 끝났습니다. 국민들게 희망을 드리지 못해 국토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할 따름입니다.

□ 어제 원희룡 장관의 태도는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과 싸우기 위해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관련 자료 점검 등 업무파악도 부실하고, 여러차례 거짓 과장 엉터리 해명을 내놓았으며, 의원들의 질의를 기승전-야당책임으로 매도했습니다.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에 더 열심인 원희룡 장관의 태도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고속도로 건설이 재개되는 것입니다. 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이를 위해 국가적 계획하에 건설되는 것이 고속도로입니다. 정쟁에서 빠져나와 사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야 그리고 정부 모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해소 및 사업 재개를 위한 대책으로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 첫째,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 선언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백지화를 백지화하십시오.

이번 사안은 ‘최소 이해충돌’에서 ‘최대 권력형 비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국민과 야당이 합리적 의심을 품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의혹을 해명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사업을 엎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사업을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개인 사업인 양 뒤집는 장관의 대국민 갑질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받았습니다. 당장 국민들께 사과하시고,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하십시오.

장관이 책임있는 자세로 신속한 사업 재개를 선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 둘째,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노선을 결정합시다.

의혹의 핵심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최적노선을 선정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잃은 국토부나 용역사가 아닌 공정한 주체가, 지침과 절차에 맞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의혹은 해소될 것입니다.

여야가 공정하게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여 노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합시다.

□ 셋째,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법제화 하고, 이에 준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매각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공정한 절차로 강상면 대안이 최적노선으로 결정될 경우에, 특혜 의혹은 해소도겠지만 여전히 대통령 처가의 이해충돌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 이해충돌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국민의 도로와 대통령 일가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대통령 일가가 결자해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상면 노선으로 확정된다면 김건희 여사 일가는 백지신탁에 준하는 수준으로 토지를 처분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정치적 결단을 하기 바랍니다.

도로를 놓을 때마다 여기는 누구 땅이니 피하고, 저기는 누구 땅이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제기했듯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했다면 이런 소모적인 정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해당 법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니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양당에 요청합니다.

□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정치적 생명으로 걸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대통령 처가의 이해가 걸려 있어서 원희룡 장관이 책임질 수 있는 선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들은 정쟁과 혼란을 끝내고, 조속히 사업이 재개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안한 대책을 여야가 신속히 합의하여, 당장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