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3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27일 (목) 09:0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원희룡 장관의 뻔뻔한 답변, 이런 식이라면 국정조사는 불가피합니다)

어제, 양평 고속도로 노선안 변경 의혹을 놓고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거대 국책사업을 월권으로 백지화시킨 원희룡 장관은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정쟁화로 사업이 엎어졌다’라며 적반하장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감시자인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변호인인지, 그 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대통령 처가 리스크’ 물타기 하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취소시킨 것도 원희룡 장관, 소리소문없이 노선을 변경한 것도 국토부, 변경 종점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대통령 처가입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의 책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야당 공세에 맞선 윤석열 정권의 선봉장이 되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는데만 혈안이 된 볼썽사나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답변 내내 뻔뻔함이 극에 달했고, 차기 권력을 향한 치졸한 속내로 국회를 우롱하는데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처가 땅을 지나는 노선이 가장 경제적이라면서도 정작 이를 증명할 BC 분석 자료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요청한 용역사의 월간 진도보고서는 한사코 없다더니, 거짓말인 게 들통나자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기억하느냐’며 뻗대기로 일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자료만 쏙 빼놓고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과 궤변만 늘어놓으며 의혹을 증폭시킨 꼴입니다. 

이번 사태는 최소 대통령 처가의 이해충돌 문제이고, 최대 권력형 비리입니다. 둘 중 무엇이 진실이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부동산 처분과, 국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날려버린 원희룡 장관의 대국민 사과는 필수입니다. 

또한 이번처럼 고위공직자의 이권과 국책사업이 얽혀 대혼란이 발생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안위에 오랫동안 계류되어있던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법안’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의당은 이번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의혹을 명백히 규명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언론통제, 정권 호위무사용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아들 학폭 무마 시도와 함께 비뚤어진 언론관이 뼛속 깊이 박힌 시대착오적 인사입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언론통제로 인해 그야말로 ‘정권 호위무사’ 역으로 악명높은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이 노리는 언론장악?언론탄압 하나만큼은 그 실력이 검증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이동관 임명을 밀어부치려는 판을 다 깔아놨습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을 흔들어 놓았고, 윤석년 KBS 이사에 이어 남영진 KBS 이사장까지 직권남용으로 규정·원칙·절차를 무시한채 해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를 향한 방통위의 감사와 YTN 민영화의 본 절차도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MB시절 이동관의 홍보수석실 지시문건으로 드러난 것처럼 ‘조만간 특정 프로그램 폐지나 언론기관 인사조치 개입과 통제가 재현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괜한 우려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1년 만에,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4단계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더 얼마나 망가질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포기하십시오. 지금 시대는 더이상 언론장악과 같은 구시대 악습이 통하지 않습니다. MB의 망령을 불러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양평 고속도로 국조 부르는 정부여당, 노선조사위원회 설치·부동산 백지신탁 법제화 수용해야)

양평 고속도로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토위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의혹이 규명되기는커녕 눈덩이가 되고, 사태에 책임지고 사과해야 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치활극을 벌였습니다. 오만방자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장관이 국정조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만기친람하던 대통령은 침묵하고, 장관은 B/C 분석 자료만 내놓았으면 끝났을 일을 난데없는 사업 백지화와 괴담 공세로 도발했습니다. 양평군민들의 염원이자 국책 사업을 한낱 정쟁거리로 만든 것입니다. 

국민들은 원희룡 장관의 일타강사 쇼가 아니라 사업의 정상화, 사태의 실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상면 변경안의 근거가 B/C 분석이 아니라면, 누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한 것인지, 혹 그 근거가 대통령 처가의 이익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정치 고속도로로 만든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정상 사업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공정 추진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요구합니다. 

먼저, 노선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국회 산하 ‘노선조사위원회’를 설치합시다. 야당이 의혹 제기를 중단하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절차를 준수할 생각도, 타당성을 검증할 의지도 없다는 방증입니다. 
노선조사위원회를 여야가 동수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양서면 노선과 강상면 노선의 공사비, 교통량 산정 등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부동산 백지신탁을 법제화합시다. 설령 강상면 변경안이 최적노선으로 판명 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해충돌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국책사업이 땅부자, 그것도 최고위 공직자의 로또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원칙과 상식의 문제입니다. 
정의당이 3년 전 발의한 법안이 행안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여당이 당당하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이번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 국정조사를 통한 전면 조사에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어떤 책임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책무이며,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권능입니다. 정부 여당 스스로 책임을 결단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포함한 특단의 판단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발레오만도 노조 통합의 교훈을 새깁시다)

7월 25일 경주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의 기업노조가 금속노조로 조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기업노조는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와의 통합을 묻는 총회에서 참가 조합원 87%가 압도적 찬성을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발레오전장은 여전히 옛 이름인 발레오만도로 더 익숙합니다. 발레오만도가 이명박 정권 시절 청와대와 자본, 그리고 노조파괴 대행사인 창조컨설팅이 벌인 노조파괴 공작의 대표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 발레오만도지회는 정규직인 경비직을 외주화하려던 회사에 맞서 파업한 민주노조였습니다. 민주노조가 눈에 가시었던 기업과 권력은 때마침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노조를 쪼개고 현장을 두 조각냈습니다. 직장폐쇄를 했고 저항하는 노동자를 줄줄이 해고했습니다. 사측은 부당노동행위 뿐 아니라 민주노조를 지키기위해 버티는 노동자의 인격을 무너트리는 행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내부를 갈라친 회사는 매출 5천억 원에 도달하면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으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종업원이 절반으로 줄었고 두 배로 늘어난 노동강도에 현장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끈질기게 싸워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의 공작으로 노조를 떠난 동료를 설득해 교섭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업노조와의 통합으로 발레오만도지회는 10여년 전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가 하나 된 것은 기쁜 일지만 상처 입은 마음과 희생된 노동자의 삶은 완전히 치유될 수 없습니다.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함께 가해자의 사과와 반성이 뒤따라야 합니다. 

노조 탄압은 노동자의 끈질긴 투쟁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노동 탄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남겨야 합니다. 발레오만도의 교훈입니다.
정의당은 노조를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야만이 사라지도록 감시와 연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