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작 교권 보호 조례안은 반대한 국민의힘, 상대 비난에만 살아 움직이는 좀비 정당이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6일 (수)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문제의 원인을 ‘진보 교육감’으로 두고 맹비난을 하던 국민의힘이 정작 교사 보호를 위한 활동에는 훼방만 놓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비극적인 사건조차 어떻게든 진영 싸움으로 격화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의 원인으로 두고 그를 추진한 ‘진보 교육감’으로 문제의 화살을 돌려 ‘진보 진영’ 악마화에 비극을 동원하는 수작입니다. 

하지만 정의당 정책위원회(교육위원 송경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광역시도의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건수’는 2021년 0.51건인데 반해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침해건수는 0.54건으로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곳에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일선 교사들이 악성 민원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노동권’ 침해 문제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에 집중해야 해결책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영 싸움에만 눈이 벌게져 있는 국민의힘은 사태를 파악할 의지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저 상대 공격에만 살아 움직이는 가히 좀비 상태의 정당입니다.

교사 보호와 안전한 학교 현장 구축이 시급합니다. 국민들은 추모가 일상화된 극한 사회에서 오늘도 생존을 위해 버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 무도한 정쟁을 중단하고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에 매진하여, 본인들에게도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