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관련 국토위 전체회의
심상정, 원희룡 강상면 최적노선이라더니 BC 분석 어디에?

• 국토부 지침,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후 최적노선 결정하라 되어있어... 강상면 대안 BC분석 어딨나?

• 비용-편익 분석 중 편익 분석은 찾아볼 수 없어...BC분석 자료도 없이 최적노선 운운하나?
• 용역회사가 정부지침 어기고 뇌피셜로 제안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국토부가 BC 분석 마사지 중인가?

• 심상정, 국민의혹 명쾌한 해명 없으면 오히려 원 장관이 김건희 일가 땅투기 의혹 기정사실화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 26일 오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 관련해서 진행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강상면 최적노선’ 발언을 두고 근거 부족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심 의원은 국토부 지침을 제시하며 “지침에 따르면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최적 노선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앞서서 최적노선을 결정하기 전에 시행된 BC 분석이 있었어야 한다.”고 원희룡 장관에게 지적했다.

□ 특히 심 의원은 비용-편익 분석 중 편익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토부의 지침에 근거한 BC분석 자료도 내놓지 않고 그냥 최적노선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또한 심 의원은 “용역회사가 BC분석도 안 하고 정부지침 어기고 뇌피셜로 제안한 것인가, 혹은 BC분석을 국토부가 마사지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 이어 심상정 의원은 “오늘 국민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관이 김건희 일가 땅 투기 특혜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이에 원희룡 장관은“심의원까지 괴담에 가담하는 것이냐 이따가 용역회사에다가 물어보자. 저도 궁금하다.”고 답하자, 심상정 의원은 “일타강사씩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려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국토부가 제시한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