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전7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26일(수) 11: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내일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을 맺은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세기가 넘어 70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패권 대결이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국제질서를 감안할 때 대한민국은 어느때보다 차분하고 균형감 있는 외교 정책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인류애에 기초한 안보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미국 의존 일변도의 외교안보정책으로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냉전진영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선제 타격’, ‘압도적인 전쟁 준비’등 연일 북을 자극하는 언사를 무차별적으로 내밷고 있고, 북은 이에 상응하듯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 되며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는 물리적 충돌만 없을 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긴장상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전쟁위협에서 벗어나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국제, 군사 전문가가 일제히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극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의 정전체제를 종식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시기 남북이 합의했던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남북의 닫힌 대화와 소통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평화를 지켜가기 위한 서로의 신뢰를 다시금 쌓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함께 관련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의안이 담고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