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 인구포럼 :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 일시 : 2023년 7월 25일 (화)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저출생 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회원으로서 매번 행사를 와야 했는데, 자주 못 온 듯합니다. 죄송스럽고, 우리 포럼이 의원연구단체 모범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언제나 노력해주신 남인순 대표님(포럼대표), 최연숙 의원님(포럼 연구책임위원)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의 심각성과 우려는 더 반복할 필요도 없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인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22년 기준 0.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낯설기만 했던 ‘합계 출산율’은 이제 그 의미를 모르는 국민이 없을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빠짐없이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동안 저출생과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여러 분석이 있었고, 그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립과 집행을 해왔습니다. 최근 10여년만 보더라도 정부를 넘나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기미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개선지점도 분명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지점은 기존의 저출산 대응 정책들이 ‘육아’, ‘결혼’, ‘교육’ 등 부분적이거나 표면적인 이유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이제는 복합적인 ‘삶의 질’에 맞춰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행스럽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인구위기대응TF를 원내에 구성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남은 정기회에 꼭 입법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꼭 성과를 내어서 대한민국이 닥친 저출생 인구절벽 현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언제나 그 변화의 선두에서 보다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자리의 주제인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에 따른 정책 성과’에 대해서 특히 잘 평가하고, 오늘의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과제를 도출 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 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