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7월 25일(화) 09: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가상자산 전수조사·청문회 뭉개는 거대양당의 ‘내로남불 기득권 동맹’” “거대양당 권익위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촉구”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해”

강은미 원내대변인 “헌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해야”

류호정 의원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관련, 정치복원해 국회 할 일해야”


■ 배진교 원내대표

( 가상자산 전수조사·청문회 뭉개는 거대양당의 ‘내로남불 기득권 동맹’ )

국회가 또 가상자산 늪에 빠졌습니다. 자진신고한 11명 의원에 절반 가까운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인에 3-4천 만원을 밀어넣고 경험 삼아 한 투자라거나, 상속세를 내기 위해 1억 5천을 썼다는 해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또다시 추락했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거대양당에 재차 삼차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즉각 제출하고 전수조사에 응하십시오. 서로에 대한 핑계와 구차한 변명은 그만두고, 정기국회 전까지는 전수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즉각 책임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대양당은 5월 임시국회 때만 해도 김남국 방지법에 정무위 청문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까지 한목소리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코인의 ‘코’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 이슈화될수록 양당에 이로울 게 없다는 동업자 정신인지, ‘내로남불 기득권 동맹’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무위 가상자산 청문회도 정기국회 전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양당의 침묵과 합의 속에 연달아 두 번을 연기했습니다. 이대로 전수조사는 뭉개고, 청문회도 무한정 연기한다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묻고 가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닙니다. 민심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 징계도 예정된 절차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김남국 의원 징계는 이번 가상자산 사태 해결의 기준점입니다. 혹여라도 민주당이 권영세 장관 건으로 물타기하면서 여당과 정치적 타협을 보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남국은 김남국이고, 권영세는 권영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모든 책임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서면)

(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보호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 )

날씨가 일상의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폭우 걱정, 비가 그치면 폭염이 걱정입니다. 올여름에도 뙤약볕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질 것입니다.

2022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1,564명으로 전년 대비 13.7%가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수도 2020년 1,078명, 2021명 1,376명, 2022년 1,564명으로 증가일로입니다. 올해는 더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대책으로 시원한 물 제공, 그늘진 장소 마련, 규칙적 휴식,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온열질환 발생 우려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강제성이 없고, 사고 발생에 따른 기업 부담이 크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 폭염, 혹한 및 다습 등의 기상여건이나 고열작업 등의 작업 여건에 따라 실내외 작업장에 필요한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고,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경우 조치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감소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상여건을 산업재해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고, 온열질환을 예방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건강과 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 헌재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해야 )

국회가 159명이 사망한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탄핵여부를 선고합니다. 

이상민 장관은 헌법상 재해예방과 국민보호의 의무를 방기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재난 안전의 콘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상 사전예방조치와 사후대응조치를 모두 위반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망언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피해자들의 책임인 것인양 몰아가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라는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하는 망언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질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의 자리지키기에 급급한 책임회피 망언은 궁평지하차도 참사 이후 김영환 충북지사의 “거기 갔었다고 변할 것은 없었다”는 망언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의 의무 방기로 인한 참사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상민 장관 탄핵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헌법 재판소의 탄핵선고를 촉구합니다. 


■ 류호정 의원

(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관련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저는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의 위원입니다. 정의당 대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야4당은 언론인 단체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처음 당으로부터 공대위에 동참하라는 권고를 받고 한동안 고심했습니다. ‘언론장악 저지’라는 권태로운 구호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 왔던 한 참석자의 말에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라는 내용과 관계없이 이 의제 또한 정쟁화되고 있다.”, “정치의 복원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정상화’를 명목으로 언론을 통제하면, 야당은 이를 ‘장악’이라 규정하고 투쟁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5번의 정권교체가 있었지만, 이들 구호는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정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는데, 저 구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언론인들은 야당에 ‘정권투쟁’만 요청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언론이 정치에게 정치를 부탁하는 촌극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야당들은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기간에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수신료 통합징수’를 법제화했다면 윤석열 정권도 언론을 탐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결사 항전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가 할 일을 합시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강성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계속되면, 언론장악은 물론이고 어떤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해 우리 야당은 간절해야 합니다. 풍수학자가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밝히는 것보다는 더 절실해야 합니다. 꿈쩍 않는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의 바짓가랑이를 잡아서라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저것들이 안 해주니까‘라는 핑계는 남 탓이고,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의 결과가, 정치 자체의 실패보다 낫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