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 해 주신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이철수 위원장님과 사회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사를 후원해주신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대표이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님,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신 더불어민주당 이용선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요. 오늘 기조연설을 해 주시는 이종석 전 장관님, 토론자로 나서주신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님, 정욱식 소장님과 한기호 윤영상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3일 후면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반세기가 넘어 70년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정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작 1년이 지났는데,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퇴행 중입니다. 특히, 세계 질서가 일극에서 다극으로, 통합에서 파편으로, 질서에서 혼란으로 급격히 이행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미국만을 의존하는 일극중심 외교 안보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대결이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주변국과의 차분하고 균형감 있는 외교와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인류애에 기초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윤석열정부는 호전적이고, 무책임하며 무분별한 발언을 쏟아내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은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양 진영의 새로운 냉전질서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미 세계적 화약고로 불리는 동아시아에 추가 군비 경쟁까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전략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잇다른 한반도 주변 전개는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되었다는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과연 이렇게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지, 진정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되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닥친 외교 안보의 총체적 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분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정의당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현실 진단과 향후 과제들이 이후 외교통일 정책 변화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