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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7월 24일(월) 14:0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긴급간담회 초청에 응해주신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님과 송상호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로 열네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이미 공무원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광주 학동 참사, 이태원 참사, 성남 정자고 붕괴 사고 등 인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벌어진 참사에 비통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대한민국 안전 관리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 열흘 가까이 사건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 참사의 주된 원인은 폭우 자체가 아니라, 관리와 대응에 실패한 행정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도로 관리를 맡은 충청북도, 교통통제와 미호강의 관리를 맡은 청주시청, 임시 제방을 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모두 공중교통수단의 관리상 결함을 일으킨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가리는 것이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를 차단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며, 강력한 사후 대응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보완과 함께, 사전 대응, 시스템 정비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의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검찰이 충북도청, 청주시청, 행복도시청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분명히 규정하여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향후 긴급한 재난 대응은 물론, 중대재해, 기후재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당국의 대응 시스템 현대화 등 총체적 전환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3년 7월 2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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