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2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24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처가 리스크’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 의혹에 성실히 답하십시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에 처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의 장모가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고 확언했지만 결국 ‘처가 리스크’의 뿌리와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은 더이상 침묵으로 덮으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의 봐주기식 기소, 구형 논란으로 국민들의 의혹은 커져만가는데도,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단에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니, 불과 얼마전의 자신을 부정하는 셈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판결이 나올 당시에는 ‘야당의 허위주장이 밝혀졌다’며 대통령실이 앞장서 대서특필하던 모습과는 정 반대의 태도인 것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제기한 의혹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처가가 가지고 있는 땅을 언제 구입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했습니다. 

또한 사전인지 여부를 떠나, 보유토지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면 국민께 상황을 밝히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처분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관계기관을 총동원해 나팔수 세우고,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입 꾹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권력을 동원해 가족들의 이권이나 채워주는 ‘이권카르텔’의 정점입니다. 

이게 그토록 본인이 주장하는 공정입니까. 

도대체 대통령 집안 사람들은 무슨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기에, 주식과 토지보유에 혈안이 되어 범죄행위도 서슴치 않는단 말입니까. 왜 성실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이 나라 망신에 남부끄러워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사죄와 해명을 당장 요구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 원칙에 따른 자산 처분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감찰관 임명도 즉각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 마련 등을 통해 투기논란, 재산 논란 없는 투명한 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현장의 불행이 끝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악성민원, 수업방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입 모아 요구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한다는 핑계로 의도가 뻔한 나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쳐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를 제한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이주호 장관은 독재시절 학생체벌이라도 부활시키자는 것입니까. 

학생인권조례 폐지 기회만 엿보다가 한 교사의 불행을 빌미삼아 어긋난 정책을 말어부치려는 이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종북주사파가 학생 인권을 만들었다’는 철지난 색깔론이나 퍼뜨리는 대통령실은 정신부터 차리십시오. 이 문제에 정치적 잇속이나 차리려는 뻔한 속내에 악취가 진동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교육노동자의 기본권 침해에 있습니다. 교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시스템을 지금 바로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악성민원과 수업방해로부터 교사를 분리 및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교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방안과 관련 법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 제발 국회만이라도 정쟁화 하지말고 학교현장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입법 보완을 비롯한 대책마련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서이초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신속한 수사로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학교현장의 불행이 끝날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서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 법정구속, 사법부와 국민 우롱한 대국민 사기극)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막말도 서슴지 않던 정부 여당에 침묵이 가득합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적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대통령 또한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히 대국민 사기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도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장모 죄질의 파렴치함은 역대급입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의 수백억 잔고증명서 위조만도 중범죄인데 이를 법원에도 제출해 사법부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검사 사위 하나 믿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우롱한 것입니다.  
 
검찰총장 시절 대검을 동원해 ‘변호문건’을 작성하고, 지금껏 ‘대통령 후보’와 ‘대통령’의 입으로 국민을 향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면책특권만 아니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대상입니다. 거기다 국민을 속인 죄는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지난 거짓말에 대해 국민께 즉각 사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인 죄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공천하고 당선시킨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집권여당의 침묵은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5년 전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제기한 장제원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합니다. 의혹의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윤핵관이라는 정치적 지위와 정치인으로서의 양심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 동안 대통령 일가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국토위 차원의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면 국정조사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서면)
 
(‘교권‘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주 교육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라는 현장과 교사라는 직군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었고, 우리사회는 이를 방치해왔습니다.

무너진 것은 ‘교권’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 종북 주사파 때문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한 존경과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입시경쟁과 소비자주의 악성민원에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교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논의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퇴행적 언사에 우려를 표합니다. 학교가 정글이라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중 누가 더 강한 정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글이 아니게끔 만드는 길을 가야합니다. 제도적 정비를 포함한 문제해결의 방향은, ‘교권보장’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복원을 향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가상자산 투기의혹, 낱낱이 밝혀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코인 투기 사태’가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자진신고한 11명의 의원들 중 5명의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부터, 전용기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코인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각 의원들은 너도나도 입장문을 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청년들이 많이한다길래 공부 차원에서 해본 것’이라며, ‘자신은 손해를 봤으니 투기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도박장 하우스에서 패 돌려봐야 노름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봤다고 도박이 아니라고 하면 기가 찰 뿐입니다.

자진신고한 의원들 모두가 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투기 규모와 방법, 코인업체와 연관성, 참여동기 등에 따라서 실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또 투기혐의가 적용되는지 앞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혹여나 ‘김남국 의원 봐주기’를 고려한다면, 21대 국회 가상자산 투기의혹은 더욱 커지기만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기의혹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규명의 첫걸음은, 김남국 의원 제명 결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이기중 부대표

(무속은 안 되지만 풍수지리는 됩니까?)

소위 '풍수지리 전문가'라는 분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여당은 '무속과는 다르다 무속과는'이라며 발끈하고 있지만, 무속이든 풍수든 비과학적 근거로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이전 TF가 백재권 교수의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 차 들었다며 무슨 학문적 조언을 구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백 교수는 풍수지리 뿐 아니라 관상 전문가이기도 한데, 관저 선정에 풍수지리학적 견해를 참고했다는 대통령실은 인사에도 관상학 전문가의 관상학적 견해를 참고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풍수지리학 박사를 받은 최고 권위자'라며 강조하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백 교수가 풍수지리학 박사를 받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미래예측콘텐츠학과에서는 풍수와 관상 뿐 아니라 무속도 학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속이 아니니 풍수는 괜찮다는 말은 긴 수염은 안되고 짧은 수염은 괜찮다, 주가조작은 안되고 잔고조작은 괜찮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정부여당은 부끄러운 궤변을 멈추고, 백재권 교수가 어떤 경위로 대통령실 이전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안전한 일터는 킬러규제 완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7월 21일 충북 청주시 수해복구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속에 일하다 숨졌습니다. 

이번뿐이 아닙니다. 
지난 6월 19일에도 코스트코 하남점 주차장에서 31세의 마트노동자가 폭염주의보 속에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쉴 시간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숨진 마트노동자가 사망 이틀 전 동료에게 보낸 문자에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 무렵까지 총 4만 3천 보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1시간당 10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나마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으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가 생기면 작업 중지권을 요구하고 쉴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일용노동자에겐 쉽지 않았을겁니다.
정부는 폭염주의보 속 수해복구 현장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고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7월 18일에는 현대 비엔지스틸에서 코일 가이드테이블 보수작업 중 협착사망으로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이 사업장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1개월 동안 3번의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일어난지 6일만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윤석열대통령은 기업의 투자를 막는 킬러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산업안전분야의 킬러규제 완화 대상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TF>는 형사처벌 완화, 경영책임자 의무 축소,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 추진 등으로 가닥잡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킬러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 보호장치와 규제강화가 더 요구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2023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