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7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서면)

일시: 2023년 7월 24일 (월) 

<‘교권‘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지난주 교육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애도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학교라는 현장과 교사라는 직군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었고, 우리사회는 이를 방치해왔습니다.

무너진 것은 ‘교권’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공동체입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 종북 주사파 때문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대한 존경과 서로에 대한 인격적 존중이, 입시경쟁과 소비자주의 악성민원에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교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논의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 퇴행적 언사에 우려를 표합니다. 학교가 정글이라면,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중 누가 더 강한 정글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글이 아니게끔 만드는 길을 가야합니다. 제도적 정비를 포함한 문제해결의 방향은, ‘교권보장’이 아니라 ‘학교’라는 교육공동체 복원을 향해야 합니다.

<21대 국회 가상자산 투기의혹, 낱낱이 밝혀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코인 투기 사태’가 재점화될 조짐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자진신고한 11명의 의원들 중 5명의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부터, 전용기 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코인 앞에선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각 의원들은 너도나도 입장문을 내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중입니다. ‘청년들이 많이한다길래 공부 차원에서 해본 것’이라며, ‘자신은 손해를 봤으니 투기가 아니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진 않습니다. 도박장 하우스에서 패 돌려봐야 노름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봤다고 도박이 아니라고 하면 기가 찰 뿐입니다.

자진신고한 의원들 모두가 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투기 규모와 방법, 코인업체와 연관성, 참여동기 등에 따라서 실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지 또 투기혐의가 적용되는지 앞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혹여나 ‘김남국 의원 봐주기’를 고려한다면, 21대 국회 가상자산 투기의혹은 더욱 커지기만 것입니다. 가상자산 투기의혹에 대한 제대로된 조사와 규명의 첫걸음은, 김남국 의원 제명 결정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