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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해병 채수근 상병 사망, "재발방지대책 세우겠다" SNS 메시지


해병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총체적 인재. 그 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송 지하차도부터 채수근 상병의 사망까지, 안전불감증이 사방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채수근 상병의 비보에 국민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병사를 '소모품'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 군의 나쁜 관행이 또다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안전불감증 만큼이나 지긋지긋한 이 관행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 있는 것이기에 더 분노합니다.

전문 구조인력들도 장비를 갖추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마당에, 대민지원을 나온 군인들을 잔뜩 불어난 물살에 아무 장비도 없이 투입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휘관의 실책입니다.

장병들이 길거리에 서서 비닐밥을 먹는 장면도 문제입니다. 극한의 전시를 가정한 훈련도 아니고, 대민지원 나가서 국민을 마주하고 봉사하는 장병들에게 이런 취급을 한단 말입니까? 군의 사기도, 체통도 모르는 기막힌 지휘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민지원의 총체적 부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대민지원 나가서 배수로 뚫고 식사로 빵과 우유를 받았다'는 말이 허풍이 아닌 현실이었기에 이번 사건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따져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현장 지휘관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끝내선 안 됩니다. 대민지원을 포함한 군의 모든 활동은 작전입니다. 이번 작전의 부실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분명히 밝혀 책임을 묻고, 관련하여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철저히 혁파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시스템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병 채수근 상병의 유가족과 이 사건에 마음 아파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정의당의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23년 7월 2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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