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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헌법개정연구회 일방적 발표, 개헌논의 시작부터 헌법에 맞지 않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회 헌법개정연구회 명단을 발표했다. 그간 계속해서 원내 다른 정당을 배제하고 국회 의사일정을 좌지우지해온 양당이 또다시 파행적인 밀실회동 논의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헌법개정연구회는 국회 내 특위 수준의 모임이 아닌, 개헌논의를 위한 국회의장 직속 연구모임이다. 당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전체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구성되어야 마땅한데, 양당이 일방적으로 논의해 명단을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개헌논의 시작부터 헌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논의구조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진보정의당을 포함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있는 제 정당 모두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헌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폭넓은 논의구조를 함께 만들기를 촉구한다.

 

2013년 5월 13일

진보정의당 원내대변인 박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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