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 3회에 걸쳐 정신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가 7월 18일(화) 총 3차례의 정책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1차 토론회 모습

1차 토론회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6월 4일(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정당별 정책평가 및 당사자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 문제가 증가함에도 정책들이 당사자들에게 실효성을 주는지 제대로 평가된 적이 없고,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이 여전함을 강조하면서 토론회가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를 맡은 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 정채연 위원장은 2022년 대선시기 정당별 정책평가를 통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원내 세 정당 모두 <정신건강>이라는 별도 정책 영역이 아니라, 청년, 의료, 장애인 정책의 하위로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포괄적 정책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 신석철 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제도의 개선, 전국 권역별로 정신질환동료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내에 자립지원과 신설 등을 촉구하면서 특히 정부의 인식 전환과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강조하였다.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의 박환갑 사무국장은 정신건강정책의 향후 과제로서,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할 것과 인권친화적인 입퇴원 절차 마련, 공공 정신의료기관 확대 및 폐쇄적 치료환경 개선을 주장하였다.

(사)한국장애인연맹(DPI) 권세훈 정책팀장은 현재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탈원화추진 운동을 소개하면서, 정애인권리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기존의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입원 허용 병상은 공공정신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2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차 토론회는 <정신건강 영역의 노동환경, 기관운영, 서비스 전달체계 등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7월 3일 월요일에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은주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은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건강영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과로와 저임금 등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민주노총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주상현 지부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사례를 통해, 한 명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비용보다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 불완전한 고용형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업무환경, 갑질 문제, 과중한 업무로 인한 번아웃의 위험 등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고용 형태 및 임금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운영체계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조직 체계에서 정신건강영역의 조직 자체가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체계와 분리되어 있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관련종사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상담심리사인 김준범씨는 정신건강 영역 노동자들이 대부분 고학력임에도 저임금을 받는 관계로 기본적인 생계 문제와 함께 공공영역 상담서비스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높아지면서 민간 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대책과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3차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차 토론회는 7월 18일 화요일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너의 마음이 들려~>라는 부제하에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공동주최이자 국회 문체위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 <우주 마음속으로>의 저자 조강혜지씨, 은둔형 외톨이 자립을 돕고 있는 <안무서운회사> 유승규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였다.

정채연 정의당 정신건강위원장은 현재 정신건강 개념이 사람들 머리에서 금방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정신장애하면 중증환자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정치권에서도 이들에게 관심을 크게 두지 않는 것은 중증환자들을 세상에 없었던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류호정 의원은 직장인 시절 사내복지로 심리상담을 받은 경험을 토대로, 현재 의원실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행복지수 순위가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최하위이며, 건강검진 항목에 심리영역이 정식으로 포함된다면 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인이 고립은둔생활을 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고립은둔형 정신장애 청년들을 위한 기업인 <안무서운회사>대표로 있는 유승규씨는 은둔고립청년 문제가 인식의 부재로 인해 복지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가 큰 사고 이후에 드러나고, 이 때문에 이런 청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언론의 행태는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인 조강혜지씨는 100명 중 1명이 중증정신질환인 한국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정치적 의제로 다루는 정당이 없으며, 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의 토론회가 이런 소통의 창구로 활용되고, 관심이 환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신건강위원회는 2022년 이정미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의당 역사상 처음으로 부문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정채연 정신건강위원장은 정신건강 의제가 시민들 사이에서 관심과 호응도가 높은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는 혐오와 낙인의 시선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정당들도 아직까지 정신장애당사자들이나 관련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책을 심사숙고해서 생산하기보다는 수박겉핥기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장애단체와의 관계 개선, 한국에서 꼭 필요한 정신건강 관련 정책들을 소개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 차례의 토론회를 마친 정의당 정신건강위원회는 제언들을 다듬어 2024년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책으로 활용하고,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1차 토론회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iZMGFqIQYnU&t=2880s

2차 토론회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LASupsIoySQ

3차 토론회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KWYWGEBRVd8&t=247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