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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7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 7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20일 (목) 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더불어민주당, 면죄부 사는 중세귀족들마냥 불체포특권 포기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지 하루 만에, 이재명 대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게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정당성'이라는 단서를 붙였나봅니다. 만약 본 사건들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보내진다면, 민주당이 그 정당성 여부를 감별하겠다는 엄포였던 것입니다. 참 구차하고 질깁니다.

불체포특권이 없다고 해서 죄 없는 국회의원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의혹이 있을 때, 평범한 시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중세 교회에서 팔았던 면죄부마냥 불체포특권을 꼭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많이 사는 귀족일수록 부패한 귀족으로 보이는 것처럼, 불체포특권을 붙들고 있을수록 민주당의 범죄의혹에 대해 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백현동 게이트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야할 진실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규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에 대한 조사를 무조건 '야당탄압'이라며 수사를 거부해선 안 됩니다. 

부당한 영장 청구라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수사거부를 막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정치의 영역입니다.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앞으로 모든 수사에 겸허하게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정치에 필요한 혁신입니다.

2023년 7월 20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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