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16:1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정의당 의원단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에 반대표결하였습니다.

권영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로펌의 의뢰를 받아 최근 5년간 18억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건당 수천만원을 받고 소송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법률의견서를 수십차례 작성해 온 사실은 그 자체로 학자윤리에 반하는 일이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특히 권영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국내소송 17건 중 무려 14건이 김앤장의 의뢰로 이뤄졌습니다. 법률의견서 14건의 보수는 5억 1,211만원에 달합니다. 후보자는 거의 매년 김앤장을 찾아 강의를 하고 건당 최대 200만원의 강의료를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고심에는 아무래도 대형로펌이 대리한 사건이 많이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영준 후보자가 이렇게 특정 로펌의 의뢰로 수억원을 받고 법률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매년 강의까지 했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알게 된 상황에서 권영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임기 내내 공정성 시비는 불가피합니다.

이에 권영준 후보자는 본인이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부 회피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얽키고 설켜 많은 사건을 회피해야 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는 후보자입니다.

한편, 권영준 후보자는 본인이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내용을 지난 인사청문회는 물론 어제 인청특위 전체회의까지도 공개하지 않다 오늘에야 비로소 의결을 앞두고 열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절대적인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권영준 후보자는 줄곧 본인의 학문적 소신에 맞게 공정성과 중립성에 입각하여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영준 후보자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에는 통상임금을 두고 노동자와 사측이 다툰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노동자가 현대중공업에 맞서 승소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권영준 후보자는 사측을 대리한 김앤장의 의뢰를 받아 신의칙 법리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법리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원되어 왔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마땅한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 대형 로펌이 사측을 대리하면서 각종 논리를 동원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이런 로펌에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개인적 중립성을 앞세워 편향된 결과에 기여하는 법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대법관은 개인적 중립 뒤에 숨어 구조적 불평등에 눈감는 법기술자가 아니라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사회구조적 불평등을 통찰해내는 대법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의당 의원단 전원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반대표결하였습니다. 비록 권영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늘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유수의 로스쿨 교수들이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고 대형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