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배진교 원내대표 “폭우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 엄정 수사·강력한 처벌 요구” “홍준표 골프 논란·원희룡 길막회견, 대통령과 여당 나서서 경고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자 시민재해,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부 차원의 상시 체계 구축해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궁평2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장혜영 의원 ”기후위기가 초래한 기록적 폭우, 국회 기후특위는 하루빨리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심상정 의원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 참사는 천재도 인재도 아닌 ‘국재’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재난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폭우 참사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 엄정 수사·강력한 처벌 요구 )

어제 충북 청주 오송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너무나 죄송하고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젯밤 지하차도 내부 수색과 실종자 수습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가족들께서는 유가족 간의 소통 창구와 함께 합동분향소 설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이태원참사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실수,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않도록 충북도는 장례 지원을 비롯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재난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내일까지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어질 폭우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비상하게 대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참사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구간 685M에 달하는 궁평제2지하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한 공중이용시설입니다. 또 이미 사전 신고단계부터 책임을 뭉갰다는 정황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흥덕구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도로통제를 요청한 금강홍수통제소와 주민대피를 요청한 감리단장 신고에도 꿈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전 대책도 무책임했습니다. 지하차도에 대한 자동 차단시설 설치 추진이 이미 3년 전에 결정되었음에도 예산 확보는 올해에 들어갔습니다. 행정당국의 책무는 미루고, 관할 따지는 사이 14명의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총체적 행정부실이 낳은 관재(官災)가 아니라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와 수사당국에 촉구합니다. 이번 참사는 부정할 수 없는 중대시민재해 참사입니다. 충북도와 경찰의 예방의무와 시설 관리 책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피해 시민들에 대해 합당하고 책임있는 배·보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의 구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와중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을 두고 국민들은 ‘무정부 상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믿고 기댈 컨트롤타워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조 섞인 울분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아랑곳없이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골프 논란과 원희룡 장관의 길막회견에 정부 여당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대통령과 여당이 직접 나서서 경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부의 무한 책임에는 참사 수습만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에 걸맞는 도의적 정무적 판단 역시 포함된다는 것을 부디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자 시민재해,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부 차원의 상시 체계 구축해야 )

어제 정의당 원내지도부는 청주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들을 만났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평범한 일상을 사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번 참사 사고는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났다는 점이10.29 이태원 참사와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예고된 재난인데도 행정당국의 재난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시민들이 무방비 상태로 희생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정부가 강제하는 법과 규칙을 수용하는것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무를 다할것이라는 기본적인 기대를 갖기 때문일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궁평 지하차도 사고 현장은 우리 국가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호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참사는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누군가 단 한부분만이라도 안전에 예민하게 반응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명백한 인재이자, 시민재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록적 폭우를 들어 불가항력 천재지변이라 항변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 폭우, 극한 폭우는 이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극한 기후변화는 매해 거듭되고 확산되는 비 피해 참사를 반복해 겪으며 일상이된것이 확인된 현실입니다.  
기후가 바뀌었다면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대응 체계가 바뀌어야 하고, 책임과 행동이 바뀌어야 하며, 위험에 대한 기준과 인식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는 비극이 반복될 때마다 요란한 땜질과 대증 요법만 지속해 왔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능력이 증진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 점검만 증진되었을 뿐입니다.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입법부 역시 이번 참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정권을 관통해 발생하는 참사는 파당적 문제제기만으로는 재난을 막을 수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21대 국회 들어서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임을 강조해 왔고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입법부 차원의 상시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정의당의 이런 제안에 여야 정당들이 합의할 수만 있다면, 설사 선거로 대통령과 다수당이 교체되더라도 우리는 변화된 현실에 부응하는 새로운 재난안전체계를 일관성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사를 정파적 비난의 소재로만 삼는 것이 용인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변화가 현실이 되었고, 그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정쟁과 비난에만 머무르는 것은 죄악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위해 입법부와 정당이 나서서 기후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정치의 책임을 다할 것을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에게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 궁평2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

폭우로 인해 어제까지 41분이 사망하시고 9명이 실종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되신 분들의 무사귀한을 간절히 바랍니다. 

금강호수통제소가 참사 4시간여 전에 홍수경보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교량 감리회사 단장이 40분 전에 침수우려에 따른 차량통제를 요청했으나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참사고 타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와 충북도 행복청은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책임을 떠 넘기는 무책임하고 분통 터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참사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청주 궁평2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연장 100m 이상의 지하차도는 공중이용시설로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태원참사,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사고 등 중대시민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적용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재는 없고 업무 담당자들만 처벌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궁평2지하차도 참사도 같은 과정을 밟아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상 경영책임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참사의 고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합니다.


■ 장혜영 의원

( 기후위기가 초래한 기록적 폭우, 국회 기후특위는 하루빨리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

정의당 기후특위 소속 장혜영 의원입니다.

지난해 중부지방을 휩쓸었던 호우로부터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기록적인 수해가 찾아와, 주말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몇 주째 계속되고 있는 이번 폭우는 명백히 기후위기가 초래한 기후재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을 할퀴고 있는 기후재난은 나날이 그 빈도와 위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후 약자들의 고통은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누구보다 심도 깊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전체회의가 열린 이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교섭단체 간 논의가 진행 중인 다음 주 일정도 자문위원 위촉을 위한 것이지, 현안을 다루는 회의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말 본회의를 통해 기후특위가 설치된 이래, 기후특위는 정부의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뒷북 심의한 것 이외에 그 어떤 실질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기후특위라는 이름이 무색해질 지경입니다. 

저는 지난 기후특위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인 의제 없이 형식적으로 공전 중인 기후특위의 현실을 지적하고, 하루 속히 시한부 특위인 기후특위의 의제를 설정하고, 입법권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양당 간사는 아무런 책임 있는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위원장과 양당 교섭단체 간사에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후특위를 소집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호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후 적응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의 가장 큰 배경인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당장의 피해 회복은 물론 앞으로의 기후 적응 대책 마련에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후특위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폭우로 희생된 모든 분들에게 명복을 빕니다. 피해 수습과 회복에 있어서 국회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 10년 동안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우 참사는 천재도 인재도 아닌 ‘국재’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재난입니다. )

가족이 위급하면 열일 젖히고 바로 달려오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서울에 돌아와 봐야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국민이 수십 명이나 죽어 해외 정상으로부터 위로 전문이 오는 상황에, 대한민국 권력을 쥔 대통령이 할 일이 없다면 그런 대통령이 왜 필요합니까?

공무원 조직은 대통령이 뒤늦게 호통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절박성을 보이는 만큼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마음에 국민이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번 폭우로 41명이 돌아가시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부상자 분들의 쾌유와 실종되신 분들이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산사태로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시민들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국가가 예측 가능한 대비를 하지 않아서, 또 기후 위기로 인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방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 방지 재난 최소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복구를 위해 당연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후 위기 시대 대통령이라면 모든 안전대책을 기후위기 대응체제로 전면 재구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었습니다. 온대기후의 장마 수준의 안전대책으로는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작년 대책이 올해 대책이 될 수 없고, 올해 대책이 내년 대책이 될 수 없을 만큼 역대급으로 기후 위기가 갱신될 것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대한민국에 산사태는 더 빈번하고 큰 규모로 일어날 것이고, 배수지가 없는 아스팔트 도심은 강남처럼 더 빈번히 잠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깊이 헤아려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