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물에 잠긴 집 비우고 김칫국만 마시는가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7일 (월) 16: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외 순방 일정을 연장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수해로 전국이 타격 입는 중에 ‘전격 방문’을 감행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생즉사 사즉생’을 이야기하며 군수물자 지원 규모 확대, 전후 재건사업 참여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쟁 한가운데 있는 나라에서 ‘생즉사 사즉생’을 이야기한 건, 겉치레만 중요하고 실속은 못 챙기는 윤석열 대통령 외교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전쟁 상황에서도 한-러 관계의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건만, 군수물자 지원 확대 등을 확언하면서 이것이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과 한반도와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만 키웠습니다.

또한 김칫국만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논의도 우려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규모가 ‘2000조 원’에 이르고 그중에 한국 몫은 ‘66조 원’이라는 유령 같은 이야기들이 대통령실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마셜플랜’이라는 둥 장밋빛 전망을 노래하고 있는데, 전쟁 통에 잿밥만 논하고 있다는 민망함은 차치하더라도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한 실체 없는 이야기들을 부풀려 동북아 긴장만 드높이는 ‘김칫국 외교’는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또 성급합니다. 본인은 시원하게 마셨을지 모르겠으나 국민은 답답함에 목이 막힐 지경입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가치 외교’가 문제적인 건 스스로가 그 가치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이래 한국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정책은 끊임없이 퇴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을 배반하는 정부가 어떻게 국제 질서 속에서 그 가치를 우선적으로 내세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처럼 가치도, 실리도 없는 것이 윤석열 정부 외교의 실체입니다.

물령망동, 정중여산.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려주고 싶은 이순신 장군의 말입니다. 망령되이 움직이지 마십시오. 산처럼 무겁게 침착하십시오. 고차원 방정식을 풀기 위한 신중한 외교를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입니다.

2023년 7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