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물난리 난 집안 비운 대통령, 전 정부 탓하는 국민의힘, 컨트롤타워 상실된 총체적 난국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7일 (월) 11: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심각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일 기준 사망·실종자는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13명에 이르렀습니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던 인재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수해로 인한 전례없는 비극이 들이닥쳤지만, 정부·여당의 태도는 참담하고 졸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중에도 느닷없는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상식 밖의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필요를 대통령실 스스로 부정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그렇다면 대통령 직위는 뭣 하러 차지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뒤늦게 귀국해 큰소리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야말로 안면몰수·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재난이 들이닥칠 땐 자리에 없다가 이제야 현장 대응이 미흡하다며 큰소리치는 대통령을 보니 국민이 필요할 땐 사라지고, 나중에 남일처럼 호통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형적 무책임 정치를 또 보나 싶어 그저 참담한 지경입니다.

여당의 태도 역시 황당하기 짝에 없습니다. 재난에 대처할 의무를 방기해놓고 “문 정권 때 안전 인프라 투자 줄였다”며 또다시 전 정권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힘의 정치란 문재인 정부를 탓하지 않으면 기능이 마비되는 가히 문 정부 ‘기생충 정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힘의 ‘기생충 정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난 대책 책임 정치의 가장 반대편에 있습니다.

“집중 호우 피해의 선제적 예방”을 강조했던 여당이 막상 피해가 잇따르자 전 정권 탓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적’ 딱 그 모습입니다.

막심한 피해가 벌어지고 있는 이번 수해는 인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고 여당이 전 정권 비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못한 총체적 난국에 따른 결과입니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직 수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탓하는 정치 그만하고 정부·여당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재해에 대처해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당의 총력을 기울여 재해 예방과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