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태원 참사 감사 올해 말에 하겠다는 감사원, 이쯤되면 정치적 의도 깔린 감사원을 감사해야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4일 (금)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를 올해 말에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13일 ‘올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하며 이같은 일정을 알렸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뒤에야 참사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연간 감사계획 수립 때부터 감사위원들이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감사 시기가 올해 말로 미뤄진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결국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결과가 나오도록 감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를 ‘성과·특정사안 감사’ 분야 중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이라는 이름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적입니다. 감사원이 여러 재난 감사 일환 정도로 이태원 참사 감사 규모와 위상을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마저도 정치적 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지속적으로 정쟁화했던 정부·여당의 태도가 감사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린 감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감추는 게 많을수록 의심은 피어오르는 법입니다.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감사 시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권의 태도에 맞춰 정치적 감사를 계속 이어간다면 감사원의 존재 이유마저 곧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보다 엄정한 감사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023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재 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