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장애인교육권연대 출범 20주년 기념 장애학생 통합교육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1:3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장애인교육권연대 학부모님과 활동가 여러분께 존경을 표합니다. 평등의 가치가 온전히 터 잡지 못한 우리사회가 한발 한발 진일보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써온 20년의 역사가 대한민국 평등의 역사이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실현해온 헌정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년 전 언론에 보도된 한 사진이 많은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들이 서울 강서구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무릎 꿇은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이 입학했지만 일상적인 수업은 물론 수학여행조차도 한 번 갈 수 없는 잔인한 차별의 현장을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도가 계기가 되어서 시민들의 여론과 지지 속에 서진학교가 개교하고,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 그 몇 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되려 더 슬펐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기본권이 아닌 여전히 시혜이고, 어머니들이 무릎 꿇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져야만이 정치와 우리사회가 돌아본다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또 비참했습니다. 

언제까지 무릎 꿇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비장애인에게도 기본권이듯 장애인에게도 기본권이고, 나아가 생명입니다. 통합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단순히 한 공간에 섞어 놓자는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는 법을 교육하는 일이고,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활자로만 존재할 뿐 지원 계획도 인력도 없는 교육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밖으로 밀어내고, 차별과 배제를 교육하는 격리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저희 정의당,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사회,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향한 일념으로 정치해왔습니다. 민주노동당부터 오늘날까지 장애인 특수교육법과 차별금지법 입법에 항상 앞장서왔고, 성과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이 주신 요구와 책임을 받아안고 통합교육이 보편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입법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