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9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13일 (목) 09:3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대통령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말고, 즉각 방류계획 잠정 보류 요구해야 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간 회담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입장이 있길 바랐던 일말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최소한 대통령의 입에서 ‘누락된 평가를 진행하기 전까진 오염수 투기 잠정 보류해야 한다’라는 요청이라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 초과시 방류 중단’ 동의를 이끌어냈다며 엄청난 성과인양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그토록 신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이 놀랍습니다. 정말 순진한 건지 모른척하는 건지 한심함이 도를 넘었습니다.

현재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IAEA 보고서도,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도 모두 일본측이 제공한 정보로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철저히 자국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프로세스를 총가동하여 '닥치고 해양투기'에 전력투구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일본 정부가 방류가 이미 시작된 마당에, 퍽이나 방사능 기준치를 철저히 관리하고 초과되었다고 알아서 중단하겠습니까.

너무 굴욕적입니다. 참담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차마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없다면, 후쿠시마 해양 생태조사와 건강조사부터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해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의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자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에 대한 아무런 연구자료가 없고, 오로지 도쿄전력측이 제공하는 데이터로만 안전하다고 하니 국민들의 걱정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 처리의 핵심 시설인 알프스는 아예 검증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안전은 대통령의 외교이념과 별개일 뿐 아니라 최우선 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오염수 투기 이후 방사능 기준치 초과할 때에나 대응하겠다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마시고, 즉각 방류계획 잠정 보류를 요구하십시오.

제발 정신좀 차리고 대통령 본분에 맞게 처신하십시오.

(부자감세 구멍을 실업급여 삭감으로 막으려는 정부, ‘놀부정부’입니다)

주 69시간 노동개악 시도로 국민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는 청년들의 실업급여마저 뺏어가려 합니다.

정부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60% 수준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실업급여가 ‘구직욕구를 없애는 달콤한 시럽급여 보너스’라며 청년들과 실업자들의 삶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망언 대잔치 중 입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에도 완전히 어긋납니다. 

지금도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데 이마저도 줄어든다면 수급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청년·고령·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버틸 여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5년 내 3번 이상 수급할시 급여를 삭감하는 방안 또한 무책임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54.1%가 평균 1년 미만 근무합니다. 이런 식이면 비자발적 실업에 처한 저임금·불안전 고용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위협할 것이 분명합니다.

국가가 나서 고용을 확대하고 저임금·불완전 고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 실업으로 힘든 사람들 죽으라고 떠미는 이런 비정한 정부가 세상 어디에 있답니까.

부자감세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실업급여 줄여 채우려 하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것까지 더 빼앗아 가는 전형적인 놀부심보입니다.

부자들 세금 20조나 깍아준 정부, 흥부 뺨쳐서 주걱에 붙은 밥알까지 뺏어가는 격으로 실업급여 2조 줄여 나라살림 꽤나 모으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혈세는 부자들 잔치가 아니라 약자들 생존을 위해 쓰여야만 합니다.

주 69시간처럼 생존문제 건드리면 국민저항만 커지게 될 뿐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한일정상회담, 주권국가 외교로 볼 수 없는 굴욕적인 비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정부의 무대포식 핵오염수 투기에 승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IAEA 발표를 존중한다는 모습에서는 마치 대한민국이 오염수 투기 국가 같았습니다. 도저히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수반의 외교라고는 볼 수 없는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회담의 결과도 대단히 굴욕적입니다. 방류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리 측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작 기시다 총리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시 방출을 중단하겠다는 너무도 당연한, 하나마나한 답만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 빈잔에 핵오염수만 잔뜩 따르고 있는 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기만극을 손 놓고 지켜볼 수 없습니다. 정의당은 핵오염수 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과 어민 지원 입법 등 국회 차원의 대대적 대응에 본격 돌입하겠습니다. 다른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곧 발족할 것입니다. 소신 있는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대국회 차원의 대응기구로 만들겠습니다.

핵오염수 투기로 닥칠 어민들의 피해와 농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는 것뿐 아니라 초당적 의원모임 차원의 연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안과 관련해 짧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월권 정치가 도를 넘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주무 장관이 어이없게도 국회 국토위 출석은 미루고 ‘일타 강사’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예타까지 끝난 대규모 국책사업을 일개 장관이 마음대로 뒤집은 것만으로도 심각한 사태인데, 여야 정쟁 공방의 한 가운데에서 대통령 경호실장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강력히 경고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아닌 국민과 국회 앞에 책임지는 국무위원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만한 월권 정치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겁하게 장관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대중교통비 줄줄이 인상,「대중교통 프리패스」로 서민 가계 필수생계비 부담 완화합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비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지하철은 10월부터 150원, 버스는 다음달부터 300원 인상하고, 지하철은 내년 하반기에 150원을 더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를 필두로 부산, 대전, 대구 등 광역시들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중교통비 인상은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입니다.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상위 4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지난해보다 실질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3차례 연속 감소입니다. 하위 20%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중 의식주와 교통비 등의 필수생계비 비중은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수생계비의 증가는 곧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하지만, 그저 말만 요란할 뿐입니다. 투자는 늘리지 않으면서 무조건 올리지 말라고 하면, 버스회사, 지하철회사는 다 죽으란 말입니까? 그런 주먹구구식 정책을 지자체가 듣겠습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교통비 인상 압박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 정부가 할 일은 말로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내놓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버스와 지하철을 전면 무상화하고, 성인들에게는 월 3만원의 패스를 발급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약 1조5천억원의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대중교통 이용률 상승, 교통혼잡 개선, 대기질 개선 등의 파생되는 부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세종시, 부산시 등에서 일부 무상화와 환급제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 사례도 충분합니다.

이번 민생 추경에 포함시키면 즉각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양극화 완화와 민생에 투자하는 추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국힘, 그렇게 부러우면 본인들이 받길 추천합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12일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청 공청회를 개최해,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하한액 폐지 검토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서민들은 저절로 욕이 나올 따름입니다. 부자들 몇 조 감세할 때는 경제 활성화니 투자니 하며 온갖 구실 다 붙여주면서, 일자리 잃은 서민들 지원할 땐 같잖은 말장난으로 모독합니다. 부자들 지원할 땐 투자이던 게 가난한 자들을 지원할 때만은 비용이 된단 말입니까.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 만일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면, 그건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 80%보다 낮다는 부끄러운 한국의 노동 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왜 이리 비참한 수준인지 반성하는 것이 당정이 해야할 일입니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라는데, 그렇게 달달하게 보이면 본인들이 받길 추천합니다. 노동 현실도 모르면서 망발이나 지껄이는 정치인들은 그 일자리를 박탈하고 실업급여를 주는 게 차라리 우리 사회에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 이현정 부대표

 
(서울시는 공공교통 요금인상 철회하고 시민들의 공청회 청구 실행하라)
 

부대표 이현정입니다.

지난 6월 20일 ‘우리 모두의 교통운동본부’는 공공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공청회를 요구하는 6300명의 자필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5000명 이상의 자필 서명이 있을 경우 시민 공청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일이 지난 7월 10일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어제 물가심의위원회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물가 심의위는 '버스 요금 300원·지하철 요금 150원' 요금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하철 요금 인상 150원도 내년에 150원 추가 인상을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삼모사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적자구조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공공교통의 적자는 당연한 것입니다. 뉴욕의 버스운송원가 보전율은 불과 35%로 84%인 서울보다 훨씬 낫습니다. 뉴욕의 경우 이 적자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교통세로 대부분 충당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공청회 청구도 무시하고 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는 불통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공청회부터 여십시오. 기후위기시대, 고물가시대 공공교통은 시민들의 기본권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서울시의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3만원 프리패스 운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사람과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정의당 노동부대표 조귀제입니다.

‘건물에만 투자 말고 직원에게 투자하라’는 손팻말이 오늘 총파업을 앞둔 보건의료노조 파업 전야제에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재난 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공공의료의 힘이었습니다. 코로나 재난때 밤낮없이 촌각을 다투며 환자를 돌보던 의료 현장 노동자들이 '영웅 칭호'가 아닌 ‘사람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5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인력 확충,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9월 2일 문재인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공공의료 확충, 보건 의료 인력 확충을 하자고 노정 합의했습니다.

그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키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신의는커녕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람과 생명을 지키고자하는 보건의료노조와 대화에 나서고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람과 생명을 지키는 일’,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생명보다 돈이 우선이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안전이 무시되고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 중대 재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6월 11일에는 광주 한국건설 현장에서 리프트에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6월 27일에는 함평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던 60대 수리관리원 여성노동자가,

7월 5일에는 영암 대불산단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체 블록제거 작업 도중 20년 전 추락사 한 아버지와 똑같이 추락한 40대 노동자가,

7월 7일에는 화순군 정수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배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제 7월 12일에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끼여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는 가슴을 치는 소식입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2023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