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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의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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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제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13일 (목) 9:3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국힘, 그렇게 부러우면 본인들이 받길 추천합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12일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청 공청회를 개최해,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며 하한액 폐지 검토에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서민들은 저절로 욕이 나올 따름입니다. 부자들 몇 조 감세할 때는 경제 활성화니 투자니 하며 온갖 구실 다 붙여주면서, 일자리 잃은 서민들 지원할 땐 같잖은 말장난으로 모독합니다. 부자들 지원할 땐 투자이던 게 가난한 자들을 지원할 때만은 비용이 된단 말입니까.

현재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 만일 이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가 있다면, 그건 실질 임금이 최저임금 80%보다 낮다는 부끄러운 한국의 노동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왜 이리 비참한 수준인지 반성하는 것이 당정이 해야할 일입니다.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라는데, 그렇게 달달하게 보이면 본인들이 받길 추천합니다. 노동현실도 모르면서 망발이나 지껄이는 정치인들은 그 일자리를 박탈하고 실업급여를 주는 게 차라리 우리사회에 더 생산적일 것입니다.

2023년 7월 13일
청년정의당 대표 김 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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