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제안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TF 단장 국회의원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 어기구 의원입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IAEA 최종보고서 전달 이후 일본정부의 7, 8월 중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한 보폭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늘과 내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중에는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IAEA는 최종보고서 전달 이후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 등을 방문하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IAEA의 일방적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한 상황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어민의 생존권 피해가 가장 극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84%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우려하고 반대하고 있고 IAEA의 보고서의 허점들이 여러 전문가들, 과학자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음에도 연일 오염수를 해양투기해도 안전하다고 일본정부와 IAEA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런던의정서 위반에 따른 제소 등의 국제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손 놓고 있습니다. 

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민의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합니다. 

초당적의원모임은 

첫째, 일본정부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 의회간 연대, 그리고 태평양 주변국들의 반대의견을 모아낼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해양투기는 그 어느나라 시민들도 반기지 않음을 알리고 다른 대안을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 과학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IAEA 보고서의 문제점을 알리고 오염수 해양투기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 나갈 것입니다. 

셋째, 국민의 건강권을 걱정하는 다수 시민들, 일본의 해양투기로 인해 생존권을 걱정해야 하는 어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바꿔내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어민들의 생존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바다를 위해 정당과 정견을 뛰어넘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의원모임에 함께 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2023년 7월 11일(화)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 저지TF 단장 국회의원 강은미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 어기구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