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관악 신림동 반지하 발달장애 가족 사망 1주기, 주거기본법과 공공임대예산 추경 등 폭우 대책 7월 임시국회 처리에 여야 초당적으로 나서야” “폭염도 중대재해, 산안법 개정안 7월 임시국회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력해야”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출생통보제에 이어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건강권 보장 법제화 이뤄져야”

강은미 원내대변인 “보건의료노조 파업_ 정부, 사용자 성실교섭해야” “윤석열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에게 분명한 오염수 무단투기 반대 입장 전달해야”

심상정 의원 "추경 논의에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 포함해야"


일시 : 2023년 7월 11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주거기본법 등 폭우 반지하 대책, 산안법 개정안 폭염 대책 처리에 초당적 협력해야 )

작년 여름 폭우로 희생되신 관악구 신림동 발달장애 가족의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도 집중호우와 폭우가 예고돼 있지만, 정부 정책과 대책은 도무지 땅 위로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허망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마저 말잔치가 된 광경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정부와 서울시 대응을 보고 있자면 그저 비가 오지 않기만을 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세입자들의 주거상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지상으로 이전한 가구는 1.1%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생사의 경계선이나 다름없는 물막이판 설치 가구도 전체의 33%입니다. 무책임을 넘어선 오불관언입니다. 

서울시가 어제 부랴부랴 반지하 특정 바우처와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중복 지원하겠다고 뒷북대책을 발표했지만, 이것 또한 여전히 근본 대책은 아닙니다. 더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주거기본법 개정과 공공임대예산 복구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주거면적 상향과 환경안전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지하 밀집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이미 작년에 제출했습니다. 양당이 마음만 먹으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공공임대예산 칼질할 때는 언제고 예산이 떨어지니까 병목 현상이니, 탄력적 공급이니 둘러대고 있는데, 이제라도 깨끗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공공임대예산 3조 7천억 긴급 추경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여름철의 중대재해, 노동자들의 폭염 대책에도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작년 7월에만 5명의 건설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작년에는 104명이었던 온열질환자가 올해 14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하남 코스트코 카트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보았듯이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운수, 창고, 배달업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실내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사각지대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폭염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조치 의무 사업장에 쿠팡 등 대형물류센터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정의당의 개정안도 환노위에 계류 중입니다.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7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출생통보제에 이어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건강권 보장 법제화 이뤄져야 )

지난 30일(금) 국회는 출생등록에 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출생통보제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모(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고, 이 기간 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동안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유령아동’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의 의무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방임 또는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심각한 피해가 있어도 발견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은 아동의 권리보장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단 등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법의 공백은 여성의 건강권 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은 위기 출산, 영아유기, 최악의 경우 영아 살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신, 임신중단, 출산과 양육 전반에서 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2020년 정의당 당론에 따라 현행 <모자보건법>을 <임신ㆍ출산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보장 및 지원법>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임신?출산등과 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임신ㆍ임신중단ㆍ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변인

( 보건의료노조 파업_ 정부, 사용자 성실교섭해야 )

보건의료노조가 7월 13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병문제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근무조별 간호사대 환자수 1:5 ▲적정인력 기준마련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등 공공병원 확충 강화 ▲코로나 영웅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국민건강과 생명에 직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오히려 보건의료 노동자가 나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들과 정부는 불성실한 교섭 태도와 이중잣대로 산적한 의료현장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의 의무는 저버린 채 정부 지원만을 요구하거나 턱없이 올라간 의사임금을 핑계로 교섭을 지연시켜왔고 정부는 21년 노정합의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아직까지도 밝히지도 못한 채 노정교섭마저 거부하며 의료현장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반대, 범죄의사 면허취소를 반대하며 의사들이 벌인 이기주의 집단행동에는 구걸과 읍소로 일관하더니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는 불법, 정치파업 등을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이중잣대이며 권력집단에만 굽신거리는 편향적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간병비 문제, 보건의료인력 확충,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 공공의료 확충 강화는 정부와 사용자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위기와 맞닿아 있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총파업이 이틀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사용자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보건의료노동자가 환자 ? 보호자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윤석열 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에게 분명한 오염수 무단투기 반대 입장 전달해야 )
 
리투아니아에서 오늘부터 열리는 나토정상회의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 등 10여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회담시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오염수 무단투기 반대는 다수 국민의 뜻이다. 8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고 대한민국 뿐 아니라 태평양 연안 여러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다수 국민의 뜻,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어민들의 생존권,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해 당연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육상보관 등의 대안을 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까지 가서 일본의 무단투기를 옹호하고 협조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 심상정 의원

( 배드뱅크 관련 )

민주당에서 추경 항목 중 하나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해소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예산 2조원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 논의에서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여기에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들, 특히 제2금융권에서 위기기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미 새마을금고에서 위기음이 들려옵니다. 작년말 기준 제2금융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125조 6천억원이었는데, 이중 약 45%인 56조 3천억원의 대출이 새마을금고에서 나갔고, 올해 연체율은 최고 9%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제2금융권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저와 정의당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PF 만큼이나 서민금융경제의 위기가 될 요인이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입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어서,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은 대출 연체로 이어집니다.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떼이고 은행 빚도 계속 깊아야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깡통전세가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논의를 할 때, 저와 정의당, 그리고 피해자들은 보증금 반환 채권매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서 환가처리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말하는 배드뱅크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금융권이나 건설사 피해 지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듯이, 보증금을 모두 잃고 절망에 빠진 깡통전세 피해자 지원에도 신속하게 나서야 합니다. 

이미 PF 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약 48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책권 인수를 위한 펀드 1조원을 조성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논의에 PF 부실 대응을 위한 배드뱅크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 지원 배드뱅크"도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발의한 특별법안에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영하여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