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 위성정당 방지법 대표 발의
침대축구의 시간은 끝났다 .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 위해 위성정당 차단부터 출발해야

- 위성정당 방지 위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지난 ‘ 준연동형 비례제 ’ 개혁 ,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 불일치 해소 도입취지 위성정당으로 잠탈 돼

- 양당 , 위성 정당 투표용지 앞 순위 차지 위해 의원 꿔주기까지 감행

- 더불어시민당 24 억 4,900 만원 · 미래한국당 61 억 2,300 만원 선거보조금 수령 ... 공정선거 위한 선거보조금이 사실상 거대양당의 승부조작에 사용된 것

- ▲ 정당 투표용지에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 기재 ▲ 위성정당에 전국적 통일 기호 부여 불가 ▲ 위성정당에 보조금 지급 제한

- 위성정당 , 제도만으론 완벽차단 불가해 ... 양당이 국민 앞에 꼼수와 편법 쓰지 않겠다 약속드려야

- 공론조사 결과 연동율 현행 유지 혹은 확대 52% 까지 늘어 ... 사표방지와 비례성 개선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라는 국민적 인식 입증돼

- 양당은 침대축구식 시간 허비가 아닌 다당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 내놓아야

[ 심상정 의원 기자회견 전문 ]

□ 오늘 저는 지난 21 대 총선에서 거대양당이 정치를 희화화시킨 위성정당 창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

□ 지난 2020 년 「 공직선거법 」 개정에 따라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는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가 도입되었습니다 .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소수정당도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하지만 거대양당은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비례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선거제도의 도입취지를 잠탈하였습니다 .

□ 또한 이 과정에서 거대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이 투표용지의 게재순위에서 앞 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의원을 탈당 또는 제명 등의 방법을 통해 위성정당으로 ‘ 이적 ’ 시키는 ‘ 꼼수 ’ 까지 벌였습니다 . 당시 미래통합당 ( 현 국민의힘 ) 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는 20 명의 현역의원이 ,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는 8 명의 현역의원이 당적을 옮겼습니다 . 부끄러움도 없이 의원 꿔주기를 감행한 것입니다 .

그 결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는 비례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통일 기호인 1 번과 2 번은 빠진 채 , 3 번 민생당 , 4 번 미래한국당 , 5 번 더불어시민당 , 6 번 정의당 등의 순서로 작성되었습니다 .

□ 더구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위성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막대한 선거보조금까지 타갔습니다 . 당시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24 억 4,900 만원 , 미래한국당의 경우 61 억 2,300 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을 수령했습니다 .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도입된 선거보조금이 거대양당의 승부조작에 사용된 것입니다 .

□ 이러한 희대의 위성정당 사태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

첫째 ,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을 위한 ‘ 후보자 투표용지 ’ 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위한 ‘ 정당 투표용지 ’ 로 구분하고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

둘째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셋째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각각 5 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선거보조금을 배분 •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5 월 실시한 공론조사에서 참가자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현행 50% 연동률을 유지하거나 연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1 차 28% 에서 3 차 52% 로 늘어났습니다 . 거대양당은 위성정당 출현을 이유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 폐지하고 싶어하지만 국민들은 사표방지와 비례성 개선이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와 목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오늘 제가 발의하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위성정당을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 법이 아니라 위성정당 창당을 전력이 있는 거대양당들이 성찰하고 다시는 꼼수와 편법에 기대지 않겠다고 하면 될 일입니다 .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데 동의한다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

□ 내년 제 22 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시한은 지난 4 월 10 일이었습니다 . 벌써 3 개월이 경과하고 있지만 거대양당은 여전히 침대축구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 예년과 같이 막판에 가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거대양당에 유리한 담합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제안합니다 . 이달 안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시대적 과제인 다당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 이와 병행해서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위성정당 사태의 재현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 저와 정의당은 위성정당을 핑계로 한 선거제도의 후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