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교통방송-여균동의 오늘 전화인터뷰
"이번 추경예산 통과, 문제 많다"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은 2013년 5월 9일(목) TBS교통방송 '여균동, 정연주의 생방송 오늘'에서 추경예산 통과와 관련한 집중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7조 3천억원에 달하는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엊그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경기 예측에 의한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고, 빨리 추경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당위에 떠밀려 추경요건이 되는지.. 규모나 사용처는 적절했는지도 제대로 따져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 통과.. 무엇이 문제인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죠.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안녕하세요?
1. 17조 3천억원의 추경예산.. 슈퍼 추경이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대규모인데요.. 애초부터 국가재정법 위반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논란이 생긴건가요?
- 원래 추경 편성 요건이 엄격한가요?
<답변>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건
1.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
는 경우
1.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
는 경우
국가재정법이 만들어지기전에는 추경편성이 매년 관행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는데, 참여정부때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추경편성 요건을 법률에 명문화해서 비교적 엄격히 관리하고 해 오고 있는데, 이번 추경으로 추경편성이 관례적으로 되풀이되지 않을지 염려됩니다.
- 일단 정부는 지금의 경제상황이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며 추경예산을 편성한건데.. 지금 경제상황을 경기침체로 볼수 있습니까?
<답변>경기침체에 대한 계량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5~3% 내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 경기전망을 두고 경기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학계나 전문가의 일반적인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의 대부분은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되풀이될 경우 나라살림이 부실화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2. 박원석 의원은 이번 추경이 정부의 엉터리 경기예측에 의한
세입결손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셨던데..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건가요?
<답변>당초 올해 예산에는 올해 성장율을 4%로 전망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성장률이 2.3%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수입이 6조원 구멍이 났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는 세금수입이외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주식매각수입도 반영되어 있는데 주식가격 하락과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주식매각수입에서도 6조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7조 3천여억원의 추경중 12조원이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금액인 것입니다.정부의 엉터리 세입전망과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주식매각에 대한 정부의 아집이 빚어낸 분식회계의 결과라는 점에서 관련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입결손분을 메우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하셨던데..
왜 그렇게 주장하시는건가요?
<답변>당초 올해 예산에는 올해 성장율을 4%로 전망했지만 불과 3개월만에 성장률이 2.3%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수입이 6조원 구멍이 났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는 세금수입이외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에 주식매각수입도 반영되어 있는데 주식가격 하락과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결정되면서 주식매각수입에서도 6조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7조 3천여억원의 추경중 12조원이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금액인 것입니다.정부의 엉터리 세입전망과 애초부터 실현불가능한 주식매각에 대한 정부의 아집이 빚어낸 분식회계의 결과라는 점에서 관련자 문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 그런데 이번에 여야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것은 그만큼 추경예산의 집행이 절박했기 때문 아닌가요?
-정부에서 추경안을 제출받고 본회의 통과가까지 19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급박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면 졸속심사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답변>이번 추경심사는 전형적인 밀실심사였습니다. 정부여당 4인, 민주당 3인으로 구성된 추경안 심사소위에서 전적으로 심사했고 심사결과는 일체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든 당일 오후까지도 심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말로는 민생추경을 얘기하지만 민생과 전혀관계없는 무기구입예산이 수백억원이나 버젓이 반영된 반면, 지자체 재정난으로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영유아 보육예산은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졸속심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현오석 부총리는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되도록 추경 조기집행을 하겠다고 했구요, 김중수 한은총재도 예상과 달리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추경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수는 있는것 아닙니까?
<답변>이번 추경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국민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두고봐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추경의 주된 목적은 엉터리 경기전망에 따른 세입결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고, 지출의 상당부분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결손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0.3%p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설사 이번 추경으로 이 정도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달성한다 할지라도 이는 15조 8천억에 달하는 적자국채의 결과이고,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2.75%에서 2.5%로 0.25%p 금리인하를 단행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김중수 총재와 지난 4월말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시점까지도 금리인하의 필요성에 지적에 대해 “한국은행의 목적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물가상승압력과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의 리스크 상승 우려가 있다면서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해왔습니다. 불과 2-3주전까지만 해도 금리인하에 반대했던 김중수 총재와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번 금리인하는 정부 눈치보기로 인한 명백한 말뒤집기라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이로 인해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5.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성장률 하락, 경제여건 변동등 세입예산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이 가능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밉니까?
- 그렇다면 추경편성이 쉬워질텐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답변>엉터리로 경기전망을 해서 세금수입을 부풀려 잡아놓는 것은 명백한 분식회계입니다. 팔릴 가능성이 없는 주식매각대금을 수입에 잡아놓는 것도 분식회계입니다. 세입예산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경이 가능하도록 하면 본예산 짤 때 수입을 부풀리고 나중에 추경으로 메우는 관행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기전망이 제대로 해서 세입을 제대로 전망했다면, 그리고 산업은행 주식이나 기업은행 주식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식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해 정부가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도 국회도 더욱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헌정회 예산이나 이른바 여야 실세들의 쪽지예산, 호텔예산과 같은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예산도 줄어들 수 있었는데. 잘못된 세입예측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 것입니다.
6. 정부가 어쩌면 하반기에 또 추경을 요구할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그런데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그에 따라 세수가 덜 걷히면
이런 상황은 어쩔수 없는것 아닌가요?
- 정부가 이번 추경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써서
세입이 예상만큼 걷히면 2차 추경이 필요없다고 하던데요?
세입이 예상만큼 걷히면 2차 추경이 필요없다고 하던데요?
<답변>이번 추경이 세입결손을 메우기 위한 추경이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도 정치적 명분도 별로 없는 추경인데, 정부가 2차 추경까지 요구한다면 너무나 뻔뻔한 행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 이후에도 경기진작효과가 신통치 않으면 다시 추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예산편성과 심의, 집행까지에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단합니다.
7.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결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당초 정부가 기형적인 안을 내놓았지만 야당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요구해서 빚더미가 될수있는 국채발행을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답변>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률을 1%p내려 연간 2천억원 내외의 법인세 수입을 추가로 거둬들이로 합의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16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에 2천억원의 세금수입 증대가 의미가 전혀 없을수는 없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빚더미 국채발행을 막았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 합의한 이 방법 이외에도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정부의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보다 훌륭한 방법들이 수없이 많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여당과 민주당간의 합의는 국회의 정상적인 논의절차를 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세금에 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가 국회기획재정위원회입니다. 세법개정 내용이라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도깊게 논의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 마땅합니다만 이번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인하에 대해서는 이러한 과정없이 양당 지도부가 정치적 합의로 결정했습니다. 논의를 이렇게 진행할거라면 상임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지난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처리된 양도세 감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정상적인 논의와 법률심의가 아닌 방법으로 법률안을 처리하는 방식을 하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는데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재발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8. 잦은 추경이 나라살림을 빚더미에 올린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추경의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이 대부분입니다. 이런점에서 추경이 되풀이되면 정부부채는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MB정부 출범초기에 300조원에 못미쳤던 정부부채가 MB정부때 100조원 늘었고, 향후 3년 정도 사이에 또 100조원 늘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상황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나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감안하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 살림살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상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OECD 평균에 비해 5% 정도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GDP가 1200조원 수준이니까 연간 60조원 정도의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다는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 세금수입을 현실화해야 하는데 세금부담능력이 있는 부유층과 대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조세형평성을 도모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노력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반면 4대강 사업같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붓는 잘못된 예산집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균동의 집중 인터뷰>.. 추가경정예산 통과이후 남은 과제에 대해서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과 이야기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