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68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10일 (월) 09:30

장소: 주한 일본대사관 앞 농성장

■ 이정미 대표

(자기 할 말만 하고 떠나버린 IAEA 사무총장, 국민 우려는 더 커져만 갑니다)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한국 야당을 만나 소통하겠다’더니, 한바탕 자기 이야기만 하고 떠났습니다.

애당초 밝힌 그의 방문 목적은 IAEA 보고서 내용의 ‘충실한 설명’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공개적 장소에서의 공개적 질의응답 조차 없었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몇몇 언론사와의 인터뷰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의 행보 대부분은 비공개였습니다.

그나마 공개된 그의 발언은 시종일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뿐입니다.

해양투기가 최선의 방식이냐는 등의 불리한 질문은 회피했습니다. IAEA 보고서에 관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충실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의 방문은 역효과만 낳았습니다.

의혹과 불안감만 더 짙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수준을 얕잡아 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 호락호락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IAEA를 대표한다는 사무총장의 실체를 확인한 겁니다. 여러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회피하고, 그저 오염수를 ‘물’이라면서, 마시고 수영할 수 있다는 황당한 말밖에 못하는 IAEA 사무총장의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IAEA 보고서에 대해 △정당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자료가 누락된 점 △관리기준을 마치 안전기준인양 오도하는 점 등을 지적해 왔습니다.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로 인해 한국 등 영향권의 국가들이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야 하는 ‘정당성 원칙’을 전혀 적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무슨 근거로 설득하겠다는 건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핵종 총량과 생태축적 자료도 없는데, 대체 무슨 근거로 안전성을 말하는 건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관리기준과 안전기준을 분리하지 않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설명하는 행위는 사기행위나 다름 없습니다. 관리기준이 안전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로에서 자동차 속도제한은 관리기준이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기준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인 모두의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결정을 왜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해양투기를 무기한 연기시켜야 합니다.

IAEA측의 불충분한 해명에,

나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동조하는 현 정부의 모습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열릴 나토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4% 국민의 걱정을 철저히 고려해 제3국 공동 조사와 핵오염수 자국 보관 원칙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우리 국민은 IAEA가 짚어내지 못한 수많은 의혹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기 전까지 한 방울의 오염수 투기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대법관 인사청문회, 공정성·도덕성·다양성·사법독립성 4대 원칙 검증으로 엄중히 판단할 것)

내일부터 이틀간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대법관 인사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을 넘어 사회통합과 변화의 방향을 판가름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법관 인사는 후보자 제청과정에서부터 ‘코드 대법관’ 논란이 인 만큼 정의당은 ▲공정성과 ▲도덕성, ▲다양성, ▲사법 독립성을 4대 원칙으로 엄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청문회를 앞두고 드러난 두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은 공정성과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양성과는 한참 동떨어진 서울대 출신 오십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 편중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청문회 시작도 전에 낙제점 위기입니다.

권영준 후보자의 ‘18억 법률 의견서’는 대법관으로서의 능력검증 이전에 법률가의 자격부터 의문입니다. 장혜영 의원이 공개한 18억 내역 가운데 9억 원 상당이 대형로펌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머지도 세종과 태평양, 율촌 등 대형로펌 일색입니다. 학자윤리를 벗어난 영리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상 대형로펌의 ‘공동변호사’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법관 제척 사유인 후관예우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경환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 소유의 비상장주식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배우자 소유의 주식이라고는 하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비영리단체와 임대차 관계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은 그 자체로도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또 후보자로 제청되자 4년 전 취득가액 그대로 처분했다는 점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한점 의문 없이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개입에 대한 청문회입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정하기도 전에 특정 후보를 찍어 거부권 검토를 운운했습니다.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모두 여성 후보자를 찍어 내렸다는 점에서 시대 역행적입니다.

정의당은 18억 법률 의견서와 비상장주식으로 나타난 공정성 도덕성 시비와 함께 두 후보자가 과연 사법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7월 임시국회는 ‘청문 국회’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정의당은 대통령부터 내각에 이르기까지 ‘서·오·육·남(서울대·오십대·육십대·남성) 정부’나 다름없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퇴행을 엄중 경고하며, 국회가 인사 퇴행에 방파제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분명한 반대 의사 표시해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의제로 올리고,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마땅히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최고의 옵션은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안전성 보고서를 통해 '책임질 수 없다'라고 선언한 IAEA는 물론, 그 누구도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후쿠시마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원전에서 발생하는 핵오염수 투기의 진실입니다.

정부는 이제껏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인증마크'를 찍어주기 위해 경주마처럼 달려왔습니다. 국민 80% 이상의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나 이를 악물고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핵오염수의 무책임한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줘서, 핵발전에 대한 국민적 경계심을 늦추고, 핵발전의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이 우선인지, 핵발전이 우선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말한대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핵오염수 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분명한 대안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의 요구는 반일이 아닌 반핵입니다. 핵발전에 대해 마땅히 가져야 할 경계심을 '괴담'이나 '가짜'로 치부하는 우매한 대응이 더는 없길 바라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분명한 반대 의사 표시를 촉구합니다.

덧붙여, 정의당은 2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윤석열식 진영외교의 연장선으로 판단하며,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과 조화 없이 진영의 가치만 쫒는 맹신적 외교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안보를 지켜낼 수 없습니다. 외교전략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회복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부디 사고 없는 순방길이 되길 바랍니다.

■ 이현정 부대표

(우럭에게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로시 IAEA 총장이 방한했다 돌아갔습니다. 공개 기자 회견도 없었고, 철저히 비공개로 이어진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당과의 만남에서는 핵종이 바다에 투기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에서 기준치 100배가 넘는 세슘을 가진 우럭이 발견 되었는데도 밀입니다. 이 말을 믿으려면 최소한 보고서에 목차에서도 빠지고 고작 반 페이지에 걸쳐 올 해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쓴 4.3. 환경 모니터링 확증 업데이트  조사를 완료하고 보고서에 담았어야 합니다.

우럭에게 국경이 없습니다. 우럭을 잡아 먹는 더 큰 어류는 훨씬 멀리 이동 합니다. 그렇게 태평양은 모두 연결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은 생태학 제1법칙입니다. 실증 자료도 없이 이러한 법칙을 무시하고 핵종을 바다에 투입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확언하는 그로시 총장의 오만한 말에 강한 항의를 표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로시 총장 입국장에서 제가 경찰의 얼굴을 가격 했다는 기사는 명백한 오보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문제 본질은 국민의 목소리와 의혹을 그로시 총장에게 전하려는 시도를 과잉진압 한 경찰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오보를 바탕으로 소통관에서 국격 운운하며 저를 상해 범죄자 취급하며 확정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여당 대변인실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격훼손은 자유로운 반대의 의사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고, 이웃 나라의 국제법 위반 범죄를 사실상 돕고있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조차 제대로 담기지 않은 IAEA 보고서가 범죄입니다. 전 인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금의 이 모든 모습이 더 큰 범죄입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귀제 노동부대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와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정의당 노동부대표 조귀제입니다.

오늘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한 조정신청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그동안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8번이나 단체 교섭 요구를 했지만, 원청은 거부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조정회의에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이 교섭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충남 지방노동위원회는 무엇을 주저합니까?

올해 1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사용자는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 직접 교섭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6월에는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판결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조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 어려운데도 원고인 현대차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 노사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손해 책임의 40%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원청사용자의 교섭 책임에 대한 진일보한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국회는 지난 6월 30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열어주는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하청, 용역 노동자들은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직접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법과 제도는 현실의 삶과 요구를 반영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충남지노위가 원청사용자의 교섭 의무에 쐐기를 박아줄 것을 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