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 2차 보고대회 연설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17:30
장소 : 모래내시장


사랑하는 남동구 주민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옆 사람이 소변보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소독 성분에 의해서 다 걸러지고, 수영장 물에 다 희석되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돌아오는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 그러니까 괜찮다.’ 이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거꾸로 소변보는 사람을 두둔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괴담을 퍼뜨린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한다는데, 우리 국민이 사정을 들어보고 용서하면 용서하는 것이고, 협상하면 협상하는 것이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찬성하고 두둔하는 게 가당키나 한 얘깁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입만 열면 과학이 어쩌고 하는데, 자기들이 믿고 싶은 과학자만 믿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까? 자기들 말에 반대하면, 괴담이고, 반국가세력이라고 몰아가는 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대한 과학적 규명 노력을 환영합니다. 얼마든지 토론에 임할 준비가 됐습니다.

IAEA 보고서가 어떻습니까?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비용편익을 일본 내부로만 한정하고, IAEA 스스로가 정한 정당화의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방류는 일본이 해도, 책임은 전지구가 함께 지는 것인데, 왜 일본 내부에만 한정해야 합니까.

또한, 방사능핵종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밝혀진 종류만으로도 ALPS가 10여종의 핵종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의 방사능 확산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바다속 생태계 먹이사슬 속 생물축적은 아예 연구 대상에서조차 배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체화나 육상 보관 등, 안전성 면에서 낫다고 평가받는 다른 대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첫페이지에는 정확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
이런 보고서가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저 보고서가 공개되자, 즉시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라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하지만, 매우 저렴한 처리방식을 미리 정해놓고서, 명분을 쌓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벌이는 행위는 해양범죄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공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당력을 모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미 당대표의 단식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전국 당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서고, 각 시도당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일본에 가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에 항의하고, 일본 내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정당, 전문가, 시민들과 연대하였습니다. 어제는 일본 사민당의 오츠바키 류코 참의원이 답방하여, 한국 정의당과 일본 사민당의 공동대응과 국제적 연대의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주변국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길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정의당은 온 당력을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