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한국 정부 보고서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일시: 2023년 7월 7일 (금) 15: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먼저 나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IAEA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 정부는 처음봅니다.

IAEA의 성급하고 허술한 보고서는 원자력 산업 촉진을 위한 IAEA의 정치적 편향성 만을 보여줄 뿐, 해양 생태계가 겪을 방대한 영향에 대해선 부실한 검증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IAEA 보고서는 도쿄전력의 계획만을 검토한 것이지 그 안전성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IAEA 스스로 이 보고서는 책임질 수 없다는 고백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탄소14 등 여러 종의 핵종을 걸러내지 못하는 알프스 성능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하고 있지 못하고, 알프스에서 처리되지 않는 핵종의 영향에 대한 설명도 부족합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무엇에 씌여서 이런 엉터리 보고서에 신뢰를 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까.

국민 84%가 해양투기를 반대하는데 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 정부의 행위에 인증마크를 찍어주고,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는 이야기나 듣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과학에 입각한 논쟁과 토론이 아니라 자꾸만 정쟁으로 나아가는 건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태도 때문입니다.

일본에 대해 저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 태도는 ‘일본한테 모든 걸 양보하는 정부가 오염수 투기에 대해서도 그렇구나’라는 인식을 주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우려를 한낱 ‘괴담’과 ‘선동’으로 치부해 합리적 토론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중차대한 문제를 수조관에 더러운 물이나 마시는 퍼포먼스 저질 정치로 은폐시킨 건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와 여당입니다.

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12일 째 일본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곡기를 끊어서라도 호소하고픈 간절함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 사회의 우려를 귀기울여 듣고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 역시 절반 가까운 일본 국민과 전체 어민들이 반대하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한 평화의 안전탱크를 지어 국제적인 갈등도 줄이고, 생태계의 안전성도 보장하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일본이 끝까지 해양투기를 고집한다면, 정의당은 국민들과 함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로 해양투기를 반드시 멈춰세우겠습니다.

이제 국회도 일합시다.

즉각적인 국회 청문회 개최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모든 정당들이 나서야 합니다. 야당들과의 공조로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한일 간 연대를 넘어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국제 세력과 연대하여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모든 투쟁에 앞장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한국 방문 시 한국 내 야당들과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설득할 생각은 애초에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끝장토론 합시다. 정의당은 준비되었습니다.

2023년 7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