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정의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15:00
장소 : 인천시청 브리핑룸


IAEA 보고서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비용편익을 일본 내부로 한정하면서 IAEA 스스로가 정한 정당화의 원칙을 무너뜨렸고, 방사능핵종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밝혀진 종류만으로도 ALPS가 10여종의 핵종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유자원인 바다 속 생태계 먹이사슬 속 생물축적은 아예 연구 대상에서조차 배제해서 여러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의 방사능 확산 우려는 전혀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육상보관 등, 훨씬 안전하다는 다른 대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자, 즉시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밝혔고, 이틀 뒤인 오늘 오전, 우리 측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며,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견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라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하지만, 매우 저렴한 처리방식을 미리 정해놓고서, 명분을 쌓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유로,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벌이는 행위는 해양범죄 행위와 다름없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 공범입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당력을 모아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정미 당대표의 단식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전국 당원들이 1인 시위에 나서고, 각 시도당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내지도부는 일본에 가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측에 항의하고, 일본 내에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정당, 전문가, 시민들과 연대하였습니다. 어제는 일본 사민당의 오츠바키 류코 참의원이 답방하여, 한국 정의당과 일본 사민당의 공동대응과 국제적 연대의 확장을 선언했습니다.

태평양 주변국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는 길입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정의당은 온 당력을 모아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