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국회의원단-일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유코 참의원 공동기자회견문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하라. 

7월 4일 IAEA가 최종보고서를 전달하고 일본정부가 8월 중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IAEA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해양투기를 위한 한일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해양투기 시설을 승인했다. 

정작 일본정부가 해양투기의 근거로 들고 있는 IAEA의 최종보고서는 무엇 하나 증명하지 못했다.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비용편익을 일본 내부로 한정하면서 IAEA 스스로가 정한 정당화의 원칙은 무너졌고 방사능핵종의 총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증명하지 못했다. 

도리어 최종보고서는 밝혀진 종류만으로도 ALPS가 10여종의 핵종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유자원인 바다 속 생태계 먹이사슬 속 생물축적은 아예 연구 대상에서조차 배제해 여러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해양생태계의 방사능 확산 우려는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일본정부의 해양투기는 가장 저비용의 처리방식을 이미 정해놓고 육상보관 등 안전한 다른 대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비용 아끼려고 인류의 공유자원인 바다에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행위는 해양범죄 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관계자의 이해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고, 어민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많은 반대 목소리가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해양투기를 강행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정의당과 일본 사민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였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정치권이 결코 해양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기 위한 한일 양국 정치권, 시민들의 연대를 더욱 더 확대해나갈 것이다.

오늘은 한국의 정의당과 일본의 사회민주당 두 당으로 공동대응을 시작하지만 향후 한국과 일본을 넘어 일본정부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태평양 주변 국가들과 인류의 공유재산인 바다를 더럽히는 것을 우려하는 여러 정치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국제연대를 통해 일본정부의 반인류적인 범죄행위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고 인류의 공유자원인 바다와 바다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반인류적 해양범죄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관계자의 이해없이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많은 어민들과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받아들여 해양투기 강행을 중지하라 
하나.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촉구하라. 


2023년 7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