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국회의원단-일본 사회민주당 오츠바키 유코 참의원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7월 7일(금) 13: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공개되고 모든 상황이 마치 결말이 정해진 드라마를 보는 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리적 G8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자화자찬하던 윤석열 정부가 IAEA 발표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합니다. IAEA조차도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고백한 마당에 도대체 무엇을 수용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의 불안과 고통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말입니까? G8은 고사하고 주권국가로서의 최소한의 국익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미아가 됐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성의 길을 잃었습니다. 이념이 다른 보수정당이지만 적어도 외교와 안보에서만큼은 안목 있고 실력 있던 의원들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보수주의자로서의 자존심은 내년 총선 공천에 달린 게 아닙니다. 국민이 살고 국익이 지켜져야 보수정치도 인정받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팽개친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과 국익을 야당이 지키겠습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일본 야당과 시민사회를 한 데 묶어내고, 한국 야당까지의 폭넓은 국제연대를 정의당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가 기정사실화되고 당TF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대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지난달 일본 원정투쟁을 통해서 일본 사회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를 만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을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성과로서 일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과 핫토리 간사장의 방한 일정을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열린 간담회와 오늘 오찬 등을 진행하면서 IAEA 보고서 공개 이후 전개되고 있는 일본 정치권과 시민사회 내 반대 여론과 대응 흐름에 대해 공유하고, 우리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한일 양국 정당의 국제네트워크 결성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국제네트워크를 축으로 일본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책을 함께 마련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권의 반대 전선 역시 전면화할 것입니다. 지난 정의당과 민주당의 2+2 회동에서 정의당이 민주당에 제안하여 추진키로 한 핵오염수 투기 저지 야당 의원모임과 관련하여 양당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특위 구성과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 발족하여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서 야당 의원모임을 중심으로 한 어민 생계지원 등 각종 대응 입법과 한일 야당연대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핵오염수 투기를 저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이고 국익입니다. 우리 인류를 위한 행동입니다. 한국 야당의 연대, 한일 야당의 연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반드시 막아내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안 관철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23년 7월 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