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비정규직 착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7월 7일 (금) 10:00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 언론에도 일부 보도 되었습니다만,

발전5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부당한 임금삭감의 현실을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를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류호정의원 함께하셨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 본부 강철 본부장님,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님, 공공운수노조 금화PSC지부 송상표 지부장님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분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전반기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김용균 특조위 이행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현장의 열악함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됐고,
국정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진행 상황을 다그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여전히 발전사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와 고통이 강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 먼저 류호정의원 통해서 이번 발전호기 정지 기간 일정 일수 초과에 따른 총 630억원의 노무비 삭감의 문제점을 들어보겠습니다.

● 다음은 공공운수 공공기관 사업본부 강철 본부장님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대략적인 이번 발전사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다음은 한국발전기술지부 신대원 지부장님,

  경상정비계약의 노무비 감액 특수조건 문제점과
원하청사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화PSC지부 송상표 지부장님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만들어진 적정 노무비 지급 협약이 왜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마무리발언>

2018년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위험의 외주화 특히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제시했고, 발전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발전사의 다단계 하도급과 5개의 발전사들이 경쟁하듯 경비를 쥐어짜는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후 지난 5월 24일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삭감문제를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이후 적정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던 2곳 중 한곳인 남부발전소는 내부 지급규정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남동발전은 22년 적정노무비 지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사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산자부가 나서야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다음주 산자부와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된 지침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발전소 노동자들의 현실이 개선되는 그날까지 저와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