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명 대신 사업 중단, 무책임하고 비상식적
국토위 개최하여 국민 불신과 불안 해소해야
- 서울-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만 해도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으나, 작년 여름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강상면이 더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다. 강상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인근이고,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노선이 바뀌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대통령 가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주민들의 편익과 직결되는 국책사업이자, 우리사회의 공적자산인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것이라면, 이는 대통령의 자격을 물어야 할 큰 일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합리적 의혹이 제기되었으니, 우선 지금 해야 할 일은 노선이 변경된 과정과 이유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결정하였는지, 법과 절차에 어긋나게 진행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의 부당한 지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를 따져야 한다.
그런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성실하고 공정한 해명에 나서는 대신 사업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무책임하고도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다.
양평 주민을 비롯한 국민을 무엇으로 보기에, 국민 앞에 공표되어 진행된 사업을 장관 개인 결정으로 뒤집는 것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또한 오랜시간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거쳐 결정되고 진행 중인 국책사업을 장관 개인의 마음대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장관을 본 적이 없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할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던졌다. 대통령의 자격을 논하기 전에 장관의 자격 없음이 증명되었다.
장관의 이런 무책임하고 비상식적 태도는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의혹 백지화를 위한 해명이 아니라 사업 백지화라는 무리수를 던지는 것인가?
심상정 의원과 정의당은 당장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정확한 상황파악을 할 것을 주장한다. 국회가 나서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고, 국책 사업의 차질없는 공정한 추진을 지원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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